보행자 보호의무, 횡단보도 일시정지, 과태료 |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멈춰야 할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정지선, 없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바퀴를 멈춥니다. 초록불이어도 사람이 있으면 제27조 제1항 칸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적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가는 사람도 보행자에 넣어요. 조문 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의무가 넓어졌다고 적습니다. 예전에는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서는 집이 많았고, 이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본다고 해요. 같은 글에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밝힙니다(정책브리핑, 20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슈법령 안내도 같은 날짜부터 우회전할 때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서라고 풀어 둡니다(법제처, 2022). 빨간불에서 바퀴를 멈춘 뒤 도는 이야기는 우회전 일시정지예요. 신호등 빨간불을 어긴 집은 신호위반 과태료입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하면 범칙금입니다. 영상만 있고 통고를 할 수 없으면 차 명의자, 도로교통법상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가요. 과태료 칸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시행령 별표 8을 인용합니다. 제27조 제1항, 제2항, 제7항 위반은 승용 6만 원, 승합 7만 원, 이륜 4만 원이고 벌점 10점이에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별표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입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 제4호의5입니다.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제7항을 위반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서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승용 7만 원, 승합 8만 원, 이륜 5만 원이에요. 별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 3. 18.)입니다. 생활법령 표와 별표 파일을 직접 확인한 뒤 교차하면 승용 현장 6만 원, 영상 7만 원이 같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을 우선하세요.

현장 범칙금의 벌점 칸은 시행규칙 별표와 고지서가 정본입니다. 과태료만 온 집에는 점수가 붙지 않아요. 점수가 쌓인 분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같이 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입니다. 제27조 제7항이 일반 횡단보도 제1항과 갈려요.

정책브리핑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고 적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같은 글에 붙입니다(정책브리핑, 2022).

생활법령 이슈법령도 제7항을 같은 날짜 시행으로 적어요. 과태료, 범칙금 근거로 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4호의5,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일련번호 25를 둡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2).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스쿨존에서 속도, 신호가 가중되는 표는 이 글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예요. 우회전 뒤 나오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더 서는 장면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제27조는 한 줄이 아닙니다. 제3항부터 제6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금액이 갈려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제3항부터 제5항, 제6항 제1호와 제2호 위반을 승용 범칙금 4만 원, 승합 5만 원, 이륜 3만 원으로 적습니다. 제1항, 제2항, 제7항의 승용 6만 원과 표가 달라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고지서에 제1항이 찍혀 있으면 6만 원 칸입니다. 제3항이 찍혀 있으면 4만 원 칸을 먼저 보세요. 교차로 한가운데에 남은 집은 보행자 칸이 아니라 꼬리물기예요. 그 금액은 교차로 꼬리물기입니다.

범칙금, 과태료는 사람이 안 다친 행정 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이 열려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적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예요. 제3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 6. 4.).

정책브리핑은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34.9퍼센트로 적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19.3퍼센트보다 높다고 보고, 2019년부터 3년 동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비율을 평균 22.3퍼센트로 밝힙니다(정책브리핑, 2022). 형사 합의 칸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에서 이어서 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이면 그냥 지나도 되나요?
일반 횡단보도는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제27조 제1항입니다.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제7항으로 서야 해요.

승용차 보행자 보호의무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1항, 제2항, 제7항 현장 범칙금은 승용 6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 통고를 못 하면 과태료 7만 원이에요. 생활법령정보와 시행령 별표 6이 같은 갈림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랑 같은 고지서인가요?
아닙니다. 빨간불에서 정지선 바퀴를 멈추는 이야기는 우회전 글입니다. 사람이 건너거나 건너려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서는 칸은 제27조예요. 고지서 조문부터 가리세요.

영상 단속이면 벌점도 붙나요?
과태료만 온 집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이 나오면 벌점 10점이 붙어요. 이파인에서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보세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으로 끝나나요?
민사 대인과 형사는 다른 칸입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제27조 제1항 위반 치상을 12대 중과실로 둡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 후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