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스쿨존 속도위반, 주정차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는 얼마가 붙을까?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유치원 앞 통학로를 따로 지정한 구간입니다. 빨간 노면과 노란 횡단보도, 표지판이 같이 보이는 집이 많아요. 표지가 정본이고, 느낌만으로 일반 도로 금액을 단정하면 고지서가 따라옵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기준일 2026-09-04).

정책브리핑은 2023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다고 적어요. 같은 안내에서 시속 30km 위반 시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이상을 적습니다(정책브리핑, 20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통행이나 주정차를 금하거나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보행안전).

보호구역 표지가 있어도 가중 과태료, 범칙금은 시각이 맞을 때 열립니다. 시행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적어요. 그 시간 밖은 일반 도로 별표로 돌아가는 집이 많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적습니다. 근거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와 별표 7을 올려 둬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보행안전).

경찰청 이파인은 시행령 별표 7을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별표 10을 그 구역 범칙금액으로 안내합니다(이파인 과태료 범칙금 금액표). 고지서 상단의 단속 시각이 8시 직전인지 직후인지부터 보세요. 일반 속도 금액은 속도위반 과태료가 다른 글입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명의자 과태료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특정하면 범칙금에 벌점이 붙어요. 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승용 기준 금액은 아래입니다.

금액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속도제한 안내의 어린이 보호구역 표입니다. 괄호 안이 과태료, 앞 숫자가 범칙금이에요. 근거는 시행령 별표 7, 별표 10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속도제한).

정책브리핑이 적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이상은 시속 30km를 조금 넘긴 20km/h 이하 초과 칸과 맞습니다(정책브리핑, 2024). 시행규칙 별표 28은 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 20km/h 이내만 초과해도 15점을 두고, 더 큰 초과는 해당 호 벌점의 2배 또는 120점으로 적어요. 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점수가 쌓이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같이 보세요.

속도 고지서와 신호, 주정차 고지서는 조문이 다릅니다. 같은 보호구역이어도 별표 줄이 갈려요. 승용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기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보행안전 표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고용주 등 과태료를 승용 13만 원으로 적습니다. 주정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 12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이에요. 범칙금 표는 신호, 지시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를 승용 12만 원으로 묶어 둡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보행안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됩니다. 법이나 경찰 지시, 위험 방지 일시정지는 예외예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만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도로 주정차 과태료와 자릿수가 달라요. 이의 기한은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을 참고하고, 실제 창구는 고지서 발급 기관을 보세요. 일반 도로 신호 금액은 신호위반 과태료입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정지는 우회전 일시정지 글의 제27조 제7항 칸과 이어집니다.

카메라에 찍힌 과태료는 행정 칸입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칸이에요. 두 숫자를 한 고지서처럼 섞으면 안 됩니다.

정책브리핑은 민식이법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와 가해자 가중처벌로 나눠 설명합니다.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이라고 적어요(정책브리핑, 민식이법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보호구역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면 중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사고 없이 찍힌 과태료는 이파인에서 조회하고 기한 안에 냅니다. 어린이 사상 사고의 형사, 합의 칸은 스쿨존 사고 형사책임이 다른 글입니다. 중앙선 침범도 보호구역에서 가중되는 집이 있어 중앙선 침범 과태료를 같이 보세요.

스쿨존에서 시속 30km를 조금 넘기면 얼마인가요?
승용 기준 카메라 과태료 7만 원, 현장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정책브리핑이 벌점 15점 이상을 같이 적어요. 초과 폭이 커지면 10만, 13만, 16만 원 칸으로 올라갑니다.

가중 과태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시행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입니다. 그 시간 밖은 일반 도로 별표 후보예요. 고지서에 찍힌 시각이 우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은 12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별표 7 안내입니다.

방학이나 주말이면 가중 금액이 안 붙나요?
별표가 요일 면제를 적지는 않습니다. 표지와 단속 시각이 맞으면 가중 칸이 열리는 집이 많아요. 고지서 조문을 먼저 보세요.

과태료 고지서가 민식이법인가요?
아닙니다. 찍힌 속도, 신호, 주정차는 행정 칸입니다. 민식이법 숫자는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의 형사 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