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차의 모든 고장을 고쳐 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달라 점검자의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며, 개인 간 거래와 점검 불가능 부품 등은 범위가 다릅니다.
※ 2026-10-23 기준, 아래 공식 안내와 약관을 확인했습니다. 혜택과 개별 계약 조건은 신청 시 다시 확인하세요.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차에서 난 모든 고장을 무상 수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365는 매매할 때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 상태가 달라 점검자의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대상이 아니며, 딜러가 알선했어도 등록원부상 당사자 거래이전이면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록부는 발급일부터 12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선루프나 TPMS처럼 일반 점검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품도 제외될 수 있어, 고장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와 기록부 발급일, 실제 이전등록 방식을 먼저 맞추고 아래 표에서 청구 가능성을 가려 보세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점검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상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FAQ는 이 보험이 일반 고장 보증이 아니라 성능점검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한다고 설명합니다. 출고 뒤 새로 생긴 고장이나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를 모두 보상하는 상품으로 이해하면 청구 때 분쟁이 생깁니다. 계약 때 기록부에 정상이라고 적힌 항목이 인수 당시 실제로 달랐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므로, 고장 부위 사진과 정비소 진단서, 인수 당시 계기판 거리와 날짜를 남기세요. 담당 보험사에 수리 전에 접수 방법을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딜러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매매업자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365는 등록원부의 이전 사유가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표시되면 딜러 알선이 있었어도 이 보험의 대상이 아니고, 매매업자 거래이전일 때만 가입 및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과 자동차등록원부의 거래 방식을 함께 보세요. 직거래라면 해당 보험에 기대어 구매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실차 점검과 판매자의 서면 고지를 더 꼼꼼히 받아야 합니다.
| 상황 | 자동차365 안내 | 확인 자료 |
|---|---|---|
| 기록부와 실제 상태 다름 | 점검자 책임 판단 대상 | 기록부와 진단서 |
| 일반적인 새 고장 | 자동 보상 아님 | 고장 발생 시점 |
| 개인 간 거래 | 가입 대상 아님 | 등록원부 이전 사유 |
| 기록부 120일 초과 계약 | 보상 대상 아님 | 발급일과 계약일 |
매물 광고에 첨부된 기록부가 오래됐다면 발급 날짜를 먼저 보세요. 계약을 120일이 지난 뒤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부를 그대로 믿고 서명하지 말고 새 점검기록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차는 광고 등록 뒤에도 계속 움직이거나 보관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 점검기록부 발급일과 차량 인도일을 각각 적어 두면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보고서를 사진으로만 받아도 차량번호와 차대번호가 계약 차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자동차365는 도어 손잡이, 오디오와 실내등, 내비게이션 공조장치, 레이더센서,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과 헤드업디스플레이도 점검 불가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고장 부품이 이 목록에 있는지와 기록부의 평가 항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나 조향 부품이라도 모두 무조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휠 얼라인먼트와 일부 현가 부품은 다른 부위의 수리와 연결된 예외 조건이 있으므로 보험사에 정확한 부품명과 수리 사유를 전달하세요.
제조사 보증이 남은 차라면 먼저 해당 부품이 신차 보증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자동차365 FAQ는 제조사 보증으로 수리받은 경우 성능점검 책임보험에서는 다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두 곳 모두에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비소의 진단 결과와 부품번호, 차량 보증서 및 성능점검기록부를 나란히 놓고 어느 절차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중고차가 제공하는 별도 보증도 조건이 달라 계약서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인수 직후 이상을 느꼈다면 임의 수리를 시작하기 전 판매자와 성능점검 책임보험 담당자에게 접수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비소 견적만으로는 점검 오류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당시 기록부에 어떤 상태로 적혔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거래가 개인 간 직거래였는지 매매업자 거래였는지도 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고 기록은 카히스토리 보험 사고이력에서, 차량의 검사와 정비 이력은 중고차 점검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수치와 적용 범위는 아래 운영 기관 또는 사업자의 직접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직전에는 매물별 보증서와 실제 약관을 다시 읽으세요.
성능점검 책임보험의 출발점은 구매 당시 기록부와 실제 차 상태의 차이입니다. 사고 수리비 기록은 카히스토리 조회로, 인도 직후 남겨야 할 자료는 중고차 구매 후 점검으로 확인하세요.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