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먼저 조회하고, 양도증명서 금액과 비교한 뒤 등록 창구에서 고지서를 받는 순서로 적어 두었습니다. 경형 감면과 다자녀 감면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원 단위는 고지서가 정본이라 앱 견적만 믿으면 당일 차액이 납니다. 다음에 같은 일이 생기면 시가표준액부터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취득세 | 시가표준액, 세율, 위택스 조회 ⓒ 모빌리티 인사이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
중고차 이전등록 때 내는 취득세의 바닥은 양도증명서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싸게 샀다고 세금도 같이 내려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방세법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두고,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국가, 지자체로부터의 취득이나 법령이 정한 공매처럼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는 길은 예외입니다. 개인 간 직거래, 매매단지 거래는 대개 신고가와 시가표준액을 비교하는 쪽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신고가액
시세가 공시보다 높은 인기 차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급매, 지인 거래, 낮은 계약금 기재
무상 취득(상속 등)
시가표준액 등 법령 기준
상속 이전은 기한과 서류가 다름
법령이 정한 사실상 취득가격
증명된 실제 지급액
공매, 수입 등 예외 유형
시가표준액은 중고차 앱의 시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정한 지방세 기준액입니다. 기준가격에 연식별 잔가율을 곱한 값이 흔히 쓰이고, 옵션이나 사고, 도색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회 화면의 숫자와 카페 시세를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 기한은 보통 사유일부터 15일입니다. 그 안에 보험, 취득세, 공채, 등록 수수료가 같이 움직입니다. 취득세만 따로 미루면 지연 가산이 붙을 수 있어, 계약 다음 날 시가표준액부터 조회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할부 잔액, 저당은 을부 확인이라 세금 계산과 별개입니다.
비영업용 승용 7퍼센트, 경형은 4퍼센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은 1천분의 70, 같은 조의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입니다. 승합, 화물의 비영업용은 1천분의 50, 영업용은 1천분의 40입니다. 이륜은 배기량, 출력 구간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차종, 용도
표준세율
메모
비영업용 승용
7퍼센트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
비영업용 경형 승용
4퍼센트
75만 원 한도 감면은 별도
비영업용 승합, 화물
5퍼센트
경형은 4퍼센트
영업용
4퍼센트
용도 확인이 선행
이륜(소형 구간)
2퍼센트
125시시, 12킬로와트 이하 등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따로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적 앱의 한 줄 합계만 보지 말고, 고지서 세목을 확인하세요. 원 단위는 등록 관청 계산이 정본입니다.
신차는 출고가, 옵션이 과세표준에 가깝고, 중고는 잔가율이 깎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싸움입니다. 같은 7퍼센트라도 과세표준이 다르면 고지액이 수십만 원 벌어집니다. 영업용으로 바꾸면 세율이 내려가 보이지만 번호, 보험, 검사 주기가 바뀌므로 세금만 보고 용도를 바꾸지 마세요.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세금이 계약금보다 커진다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아래는 비영업용 승용 7퍼센트 기준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액이 아닙니다.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취득세 예시(7퍼센트)
1,8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140만 원
2,200만 원
2,000만 원
2,200만 원
154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105만 원
첫 줄처럼 1,800만 원에 샀어도 시가표준액이 2,000만 원이면 세금은 2,000만 원 기준입니다. 딜러가 말한 취등록세가 계약서 금액만 반영했다면, 등록 당일 차액이 납니다. 계약 전에 위택스 조회를 해 두면 그 차이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매매단지에서 받는 견적서에 취득세가 빠져 있거나, 이전대행비에 세금이 섞여 있으면 항목을 나눠 달라고 하세요. 대행비는 수수료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카드 할부 원금에 세금을 얹어 월 납입만 보면, 나중에 환급이 안 되는 세금을 할부 이자까지 내고 있는 셈이 됩니다.
조회, 비교, 세율, 고지서 네 단계 ⓒ 모빌리티 인사이트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순서
서울 밖은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에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조회합니다. 차종, 제작사, 연식, 배기량을 넣으면 기준액이 나옵니다. 옵션, 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는 공시액이라 실거래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순서
할 일
확인 포인트
1
위택스 또는 서울 이택스 접속
자동차 시가표준액 메뉴
2
차명, 연식, 배기량 입력
트림이 많으면 가까운 형식을 고름
3
나온 금액과 계약서 금액 비교
높은 쪽이 과세표준 후보
4
세율, 감면 해당 여부 확인
경형, 다자녀, 장애인 등은 서류
5
이전등록 창구 또는 자동차365
고지서 세액이 최종
조회 화면이 모델명을 세세히 나누지 않으면 인접 형식의 금액만 나옵니다. 그 숫자는 참고이고, 등록 접수 때 전산 조회가 다시 됩니다. 신차 출고 부대비용 전체는 신차 출고 부대비용 분해를, 신규등록 절차는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경형 75만 원 감면은 세율 4퍼센트 다음에 본다
경형 비영업용 승용은 세율 4퍼센트를 적용한 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감면을 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합니다. 길이, 너비, 높이, 배기량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전기만 쓰는 차는 길이, 너비, 높이만 봅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액을 추징합니다. 다자녀 감면은 자녀 수와 승차 정원 조건이 달라 공영주차장 경차 할인처럼 경형 혜택과 창구가 겹치지 않습니다. 다자녀 취득세 한도는 해당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상속 이전은 과세표준과 기한이 매매와 다릅니다. 상속 쪽은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 금액을 낮춰 적으면 세금이 줄지 않는다
양도증명서 금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적어도,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올라갑니다. 세금이 줄지 않고, 거래 서류만 어긋납니다. 이전등록 기한, 보험 승계, 공채는 취득세와 다른 항목입니다.
공동명의는 취득자 지분만큼 과세가 나뉘는 구조가 아닙니다. 등록 명의가 바뀌는 취득 행위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아, 지분 이전 전 세무 부서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는 무상 취득이라 시가표준액 쪽이 기본입니다. 가족 사이 명의만 옮기는 일도 취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Q.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데 낮게 신고하면 되나요? A. 신고는 할 수 있어도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계약금만큼 줄지 않습니다.
Q.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보나요? A. 서울 밖은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입니다. 차종, 연식, 배기량을 넣고 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