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 유료 주차장 안은 도로교통법 주정차가 아니라 관리 규약, 주차장법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신고 앱이 받아도 과태료로 안 넘어가는 유형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가 단지 안에만 있으면 서울 안내처럼 미부과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인지 단지인지 사진에 나오게 찍는 일이 먼저입니다.
같은 각도 1분 간격 사진 2장, 기한은 3일
서울시 시민신고제는 주정차 위반을 같은 위치, 같은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으로 봅니다. 정지 상태, 위반 구역, 차량 번호, 촬영 시간이 보여야 합니다. 한 장은 정면, 한 장은 옆이면 같은 위치로 보지 않습니다.
적발한 날부터 3일 안에 접수합니다. 요건이 맞으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다시 가지 않고 과태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 간격 없는 두 장, 번호가 흐린 사진은 반려 후보입니다.
요건
통과
자주 반려
장수, 간격
1분 간격 2장
한 장, 연속 촬영
각도
같은 위치, 같은 방향
정면+측면만
식별
번호, 구역, 촬영 시간
흐림, 야간 번호 미식별
기한
적발일부터 3일
4일째 업로드
상태
정지
신호 대기처럼 보이는 장면
보도, 횡단보도, 모퉁이, 정류소, 소화전이 기본 구역
서울 안내는 주정차 위반 8개와 전용차로 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받습니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은 24시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항목은 08시부터 20시이고, 기존 금지구역 신고는 24시간입니다.
항목
범위 메모
운영 시간(서울 안내)
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에 정지
24시간
횡단보도
위 또는 진행 방향 정지선 침범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표지 또는 노면표시, 가장자리 5미터
24시간
버스정류소
표지판, 노면표시 기준 10미터
24시간
소화전
금지 표지 있는 소화전 5미터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등 지정 구간
08~20시(해당 항목)
버스, 자전거 전용차로
주정차 또는 주행
전용차로 운영 시간
차체 일부만 넘어가도 침범으로 봅니다. 보도와 차도가 나뉘지 않은 길 가장자리는 사진만으로 과태료를 못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쿨존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장애인 전용구역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다른 법입니다.
사진 2장, 3일, 구역 식별 ⓒ 모빌리티 인사이트
과태료는 단속 구청, 일반 승용은 4만 원 구간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도로교통법 과태료가 명의자에게 고지됩니다. 일반 지역 승용 주정차는 4만 원 구간이 많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높습니다. 의견 기한 안 자진납부 20퍼센트는 납부 글에서 다룹니다.
포상금은 나라 공통 금액이 아닙니다. 조례가 있는 시군구만 건당 수천 원을 주고, 월 건수 한도가 있습니다. 포상만 보고 반복 신고하면 보복, 허위 신고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륜 주정차는 서울 안내상 시 단속 권한이 없어 경찰 182 또는 안전신문고로 넘깁니다.
고지서는 차 명의자에게 갑니다. 렌터카, 법인 차는 임차인, 운전자가 아니라 소유자 앞으로 먼저 갑니다. 신고자는 처리 결과만 받고, 상대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합니다. 같은 차를 쫓아 여러 구에 올리면 중복 처리되거나, 보복 신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쳐 선 차, 노란 점선 모퉁이는 빠진다
서울 안내는 진행 방향 정지선을 범퍼가 넘은 주정차를 대상으로 두고, 횡단보도를 지나 선 차는 빼라고 적습니다. 신호 대기처럼 보이는 장면도 주의합니다. 교차로 모퉁이는 황색 실선, 복선이 있는 곳이고 점선은 빼라고 합니다.
버스정류소는 사진에 정류소가 같이 보여야 10미터를 판단합니다. 소화전은 금지 표지 또는 노면, 연석 표시가 있는 시설입니다. 표지 없는 송수구만 찍으면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한 신고도 빠집니다.
앱에서 넣는 순서
안전신문고 또는 해당 지자체 앱을 연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항목을 고른다.
구역 유형을 고르고 위치를 지도에서 맞춘다.
1분 간격, 같은 각도 사진 2장을 붙인다. 번호와 표지가 보이게 한다.
적발 시각이 3일 안인지 확인하고 제출한다.
처리 결과 문자를 받는다. 반려면 요건을 보고 다시 찍는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사진 3장, 안전신문고는 4장까지 받는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 장 중 요건에 맞는 2장이 있으면 됩니다. 허위 신고는 과태료,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밤 사진은 번호 조명, 플래시 반사 때문에 식별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번호가 읽히는 거리에서 찍고, 두 번째 장은 1분을 휴대폰 시계로 재고 찍으세요. 앱이 촬영 시각을 자동으로 넣더라도, 원본 파일 시간이 서로 1분인지 확인합니다. 편집 앱으로 시각을 고치면 입증력이 떨어집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 한 장으로도 되나요? A. 주정차는 1분 간격 2장이 기본입니다. 한 장은 정차 여부를 못 가립니다.
Q. 운전자가 차 안에 있으면요? A. 금지구역 정지는 사람이 있어도 위반으로 보는 구역이 많습니다. 최종은 단속 기관 판단입니다.
Q.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A. 지자체 조례입니다. 없는 곳도 있고, 있어도 건당, 월 한도가 있습니다.
Q. 같은 차를 하루 여러 번 신고할 수 있나요? A. 같은 위치, 같은 위반은 1일 1회로 보는 곳이 많습니다. 조례를 확인하세요.
Q. 신고 후 과태료는 어디서 내나요? A. 고지되면 이파인 또는 단속 구청입니다. 신고 앱에서 바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