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무인카메라 단속, 범칙금 벌점 | 카메라와 현장에서 내는 돈이 어떻게 다르나요?

무인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 얼굴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 명의자, 도로교통법상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갑니다. 과태료 칸에는 벌점이 없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안내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을 때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습니다. 제한속도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과태료 근거는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과태료와 범칙금 FAQ도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다고 적습니다. 운영자 기준으로는 고지서 상단에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가 먼저 보여서, 금액표보다 그 칸부터 직접 확인하는 편이 맞았어요. 점수를 피하려면 과태료로 두는 쪽이 맞아요. 벌점 40점 정지 칸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에서 따로 봅니다.

승용차등 기준 일반도로 과태료는 초과 속도 네 칸입니다. 괄호 안이 과태료, 앞 숫자가 범칙금이에요. 20km/h 이하 초과는 범칙금만 있고 벌점은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표가 위 숫자를 그대로 적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8과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승합차등은 한 칸씩 더 높고, 이륜차등은 더 낮아요.

같은 생활법령 면허 정지 안내에는 더 높은 초과 칸이 있습니다. 80km/h 초과 100km/h 이하는 벌점 80점, 100km/h 초과는 100점입니다. 금액 표의 60km/h 초과 과태료 13만 원과 별개로, 점수는 시행규칙 별표 28을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를 대조하세요. 면허 취소 선에 가까우면 면허 취소 대응을 같이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속도위반 과태료가 따로 올라갑니다. 그 시간 밖은 일반도로 금액으로 돌아와요.

금액은 같은 생활법령 속도제한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표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별표 7과 별표 10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카메라 과태료에는 여전히 벌점이 없고, 가중 벌점은 운전자가 특정된 범칙금 칸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정지 안내는 시행규칙 별표 28 주를 풀어 적습니다. 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 20km/h 이내만 초과해도 벌점 15점이 있고, 더 큰 초과는 해당 호 벌점의 2배 또는 120점으로 적혀 있어요. 표지 시간과 실제 단속 시각을 고지서에서 먼저 보세요.

고지서가 늦어도 단속 사실은 이파인에 먼저 뜹니다. 사전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깎을 수 있어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미납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자진납부 20퍼센트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페이지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시행령 제5조를 인용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의견 기한이 지나면 이 감경은 닫혀요.

60일을 넘기면 바로 3퍼센트 가산금이 붙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퍼센트 중가산금이 더해져요. 중가산금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과태료 4만 원이면 3퍼센트는 1,200원, 월 1.2퍼센트는 480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이의는 속도 칸이 아니라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쪽입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면 금액이 조금 내려가 보여도 벌점이 붙습니다. 전환 뒤에는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과태료를 면제하는 경우를 적습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부득이한 사유, 운전자가 이미 같은 위반으로 처벌 또는 범칙금 통고를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이나 이의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대여사업자가 차만 빌려 준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생활법령 과태료 안내가 이 네 칸을 풀어 적어요.

이의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합니다. 이미 자진납부 감경 금액으로 내면 그 건의 부과 징수 절차는 끝나서, 나중에 다른 감경 사유를 보태기 어렵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은 과태료를 대신 내지 않아요. 그 칸은 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서 봅니다. 정지 전에 쌓아 두는 칸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입니다.

무인카메라 속도위반이면 벌점이 붙나요?
과태료로 처리되면 벌점은 없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그때부터 점수가 붙어요.

승용차 일반도로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20km/h 이하 4만 원, 20 초과 40 이하 7만 원, 40 초과 60 이하 10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입니다. 승합과 이륜은 칸이 달라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언제 금액이 올라가나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입니다. 승용 과태료는 7만, 10만, 13만, 16만 원입니다. 그 시간 밖은 일반도로 기준을 봅니다.

과태료를 늦게 내면 얼마나 붙나요?
납부기한을 지나면 체납액의 3퍼센트 가산금이 붙고, 한 달마다 1.2퍼센트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을 넘지 못해요.

속도위반 과태료는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미납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사전통지 의견 기한 안 자진납부는 20퍼센트 범위 감경 후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