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과태료, 번호판 훼손, 자전거 거치대 | 1차 50만 원과 고의 형사는 어떻게 갈릴까?

같은 제10조 제5항이라도 고의가 붙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으로 넘어갑니다. 수건을 씌워 카메라를 피한 집은 형사 후보예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등록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에 위 표가 있습니다. 고의 가림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과태료는 같은 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2예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정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화분이나 트렁크를 열어 가린 사안은 형사로 간 판례가 있어요. 노란선 과태료 이의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 창구입니다.

번호판을 안 붙이고 달린 집과, 붙였는데 가려진 집이 같은 차수 표에 들어갑니다. 일반 주정차 4만 원대와 자릿수가 달라요.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 생활법령정보가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50만 원으로 적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차수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뒤에 다시 적발된 날에 적용한다고 시행령 일반기준이 적습니다. 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예요.

장애인 전용구역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과는 법이 다릅니다. 그 칸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입니다. 고지서 의견 기한 안 자진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가 100분의 20 범위 감경을 엽니다. 감경액은 고지서를 보고, 없으면 원금이에요.

글자가 일부 보여도 식별이 어려우면 대상입니다. 흰 배경을 가드나 스티커로 가리는 행위도 단속 후보예요.

부착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앞뒤 모두 달되, 뒤쪽은 차체 뒤쪽 끝에서 65센티미터 이내, 다른 장치로 가려지면 안 된다고 적어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피견인차 앞쪽은 안 달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미납 조회 때 번호가 안 잡히는 집과 섞지 마세요. 미납 통행료는 하이패스 미납 조회 칸입니다. 번호판 가림은 자동차관리법 창구예요.

트렁크에 자전거를 실으면 뒤 번호판이 가려지는 집이 많습니다. 가린 채로 달리면 과태료 후보고, 길은 보조 번호판입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과 시행규칙 제5조의2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와 기구에 보조 판이 가려지면 안 된다고 적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거치대 뒤에 원래 판이 숨으면, 그 판이 아니라 바깥 보조 판이 보여야 합니다.

중고차로 번호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 글의 가림 칸이 아닙니다. 이전등록 때 번호 유지는 중고차 번호판 변경을 보세요. 보조 판을 받은 채로 차를 팔면 반납 여부를 등록 창구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맞아요.

금이 가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글자를 못 읽으면, 그 상태로 계속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소유자가 부착을 다시 신청해야 해요.

재신청을 안 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제10조 제3항을 그렇게 적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옛 판을 첨부합니다.

자동차세나 책임보험을 안 내서 번호판을 떼어 가는 영치는 다른 법입니다.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체납 제재와 지방세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그 칸이에요. 연납 창구는 자동차세 연납, 면허증 분실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입니다.

번호판 가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50만 원입니다. 고의로 가려 단속을 피한 칸은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안내예요.

숫자만 보이면 스티커를 붙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차체나 장치로 번호판이 가려지면 안 된다고 적습니다. 흰 여백을 가드나 스티커로 가리는 행위도 단속 후보예요.

자전거 거치대를 달면 원래 번호판이 가려져도 되나요?
가린 채로 운행하면 과태료 후보입니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받아 뒤쪽에서 그 판이 보이게 달아야 해요. 거치대를 폐기하거나 차를 이전할 때는 보조 판을 반납합니다.

헐어서 글자가 안 보이면 과태료인가요?
그 상태로 두면 가림, 식별 곤란 운행 후보입니다. 소유자가 재신청을 안 하면 과태료 10만 원 안내예요. 헐은 판과 등록증을 들고 차량등록 창구로 가세요.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면 과태료만 나오나요?
고의면 형사 칸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고의 가림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적어요. 과태료 표의 50만 원과 섞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