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전조등이 아니라 제38조 차의 신호 칸. 승용 현장 범칙금 3만 원, 운전자 미특정 과태료 4만 원. 일반도로 30미터, 고속도로 100미터 전부터 켜고 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준일 2026-09...
※ 2026-09-09 기준 일반론입니다. 금액은 차종과 단속 창구에 따라 갈립니다.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차로를 바꾸면 승용 현장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과태료 4만 원이에요.
깜빡이는 전조등 칸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이고, 밤 등화는 제37조예요. 일반도로는 바꾸려는 지점 30미터 전, 고속도로는 100미터 전부터 켜고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유지합니다. 회전교차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같은 칸입니다. 고지서는 이파인에서 조문과 금액부터 보세요. 끼어들기 고지서와도 조문을 먼저 가려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같은 방향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과 진출에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가 끝날 때까지 하라고 적습니다. 밤 전조등, 미등과는 조문이 달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의 등화 및 차의 신호가 두 칸을 나눕니다.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은 승용 범칙금 2만 원.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은 승용 3만 원입니다(법제처, 2026 확인). 조문 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8조입니다.
| 칸 | 조문 | 승용 현장 범칙금(생활법령) |
|---|---|---|
| 방향지시등, 진로 변경 신호 | 제38조 제1항 | 3만 원 |
| 전조등, 미등 점등, 조작 | 제37조 | 2만 원 |
| 신호등 지시 | 제5조 | 신호위반 글의 별표 |
| 정체 줄 앞 새치기 | 제23조 | 끼어들기 글의 별표 |
고지서에 제37조가 찍혀 있으면 이 글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전조등 미점등 과태료예요. 신호등 빨간불을 어긴 집은 신호위반 과태료입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하면 범칙금입니다. 영상만 있고 통고를 할 수 없으면 차 명의자, 도로교통법상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가요. 과태료 칸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 칸 | 승합차등 | 승용차등 | 이륜차등 |
|---|---|---|---|
| 현장 범칙금(별표 8 제52호) | 3만 원 | 3만 원 | 2만 원 |
| 영상 과태료(별표 6 제2호의3 마목) | 4만 원 | 4만 원 | 3만 원 |
| 자전거등 범칙금(생활법령) | 1만 원 | ||
범칙금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시행령 별표 8 제52호를 인용합니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승용 3만 원이에요(법제처, 2026 확인). 별표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입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3 마목입니다. 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해 방향 전환, 진로변경,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에서 신호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승용 4만 원, 이륜 3만 원이에요. 별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 3. 18.)입니다. 생활법령 표와 별표 파일을 직접 확인한 뒤 교차 확인하면 승용 현장 3만 원, 영상 4만 원이 같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을 우선하세요.
현장 범칙금의 벌점 칸은 시행규칙 별표와 고지서가 정본입니다. 과태료만 온 집에는 점수가 붙지 않아요. 점수가 쌓인 분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같이 보세요.
켜는 순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교차로 바로 앞에서 잠깐 켜고 꺾으면 시기 미달이 될 수 있어요.
시행령 제21조 별표 2는 이렇게 적습니다. 좌회전, 횡단, 유턴, 왼쪽으로 진로 변경은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이면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 우회전과 오른쪽 진로 변경도 같은 거리예요. 정본은 신호의 시기 및 방법(별표 2)(개정 2023. 10. 17.)입니다.
| 장면 | 켜는 시기(별표 2) | 유지 |
|---|---|---|
| 일반도로 좌회전, 우회전, 차로 변경 | 지점 30미터 이상 전 | 행위가 끝날 때까지 |
| 고속도로 차로 변경, 진출 | 100미터 이상 전 | 끝날 때까지 |
| 정지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제동등 또는 수신호 |
| 후진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후진등 또는 수신호 |
지시등이 고장이면 손으로 신호를 합니다. 별표 2가 팔 동작을 적어 두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출구 표지가 보이고 나서 켜면 이미 늦은 집이 많습니다. 지정차로, 실선 구간은 신호를 켜도 차로를 못 바꿉니다. 그 칸은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제38조는 회전교차로 진입과 진출을 따로 적습니다. 원 안에 들어간 뒤 나올 때도 방향지시등이 필요해요.
별표 2 제7호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지점 30미터 이상 전에서 왼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라고 적습니다. 생활법령 표의 신호 불이행 범칙금이 이 장면에도 열려요.
| 장면 | 신호 | 빠지기 쉬운 점 |
|---|---|---|
| 회전교차로 진입 | 30미터 전, 왼쪽 지시등(별표 2) | 원 앞에서 안 켜고 들어감 |
| 회전교차로 진출 | 나갈 분기 전에 오른쪽 | 원 안에서 계속 돌다 갑자기 나옴 |
| 교차로 우회전 | 30미터 전, 오른쪽 | 빨간불 우회전 정지와 칸이 다름 |
| 유턴 | 30미터 전, 왼쪽 | 유턴 금지 표지와 신호 칸이 겹침 |
빨간불 우회전은 정지선에서 바퀴를 멈춘 뒤의 이야기입니다. 깜빡이를 켰어도 정지 없이 돌면 다른 조문 후보예요. 그 금액은 우회전 일시정지입니다. 카메라와 현장 창구 자체는 속도위반 과태료와 같습니다.
점선에서 지시등을 켜고 흐름이 원만할 때 차로를 바꾸는 일과, 이미 선 줄 앞으로 들어가는 일은 칸이 갈립니다. 지시등을 켰다고 끼어들기가 사라지지 않아요.
| 장면 | 조문 | 승용 현장 / 영상 |
|---|---|---|
| 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 회전 | 제38조 |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
| 정지, 서행 행렬 앞으로 들어감 | 제23조 끼어들기 |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끼어들기 글) |
| 교차로 한가운데에 남음 | 제25조 제5항 꼬리물기 | 꼬리물기 글의 별표 |
| 다른 차 통행에 장애가 될 진로 변경 | 제19조 제3항 | 진로 변경방법 위반. 별표 6 같은 호의 라목 |
별표 6 제2호의3은 마목(제38조 신호 불이행)과 라목(제19조 제3항 장애 우려 진로 변경)을 한 금액으로 묶어 둡니다. 승용 과태료 4만 원이 같아도 고지서 조문은 다를 수 있어요. 줄 앞 새치기는 끼어들기 과태료가 정본입니다.
사고 나면 민사 과실 칸이 따로 열립니다. 이 글의 범칙금, 과태료와 숫자가 같지 않으니, 보험 합의는 약관과 과실 인정기준을 보세요.
방향지시등 안 켜면 승용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별표 6 제2호의3 마목 승용 4만 원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별표 8 제52호 범칙금 3만 원이에요. 고지서가 정본입니다.
전조등 미점등과 금액이 같나요?
아닙니다. 생활법령은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승용 범칙금을 2만 원, 방향전환,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을 3만 원으로 나눕니다. 조문이 제37조인지 제38조인지 보세요.
고속도로에서도 30미터 전에 켜면 되나요?
별표 2는 고속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전이라고 적습니다. 일반도로 30미터와 거리를 바꾸면 시기 미달 후보입니다.
지시등을 켰으면 끼어들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행렬 앞으로 들어가면 제23조 끼어들기 후보입니다. 신호 칸과 줄 끊기 칸은 따로예요.
고지서는 어디서 보나요?
경찰청 이파인에서 과태료, 범칙금 칸을 엽니다. 의견 제출 기한과 가산금은 고지서 안내를 따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제38조 차의 신호 칸입니다. 승용 현장은 범칙금 3만 원, 영상은 과태료 4만 원이고, 일반도로는 30미터, 고속도로는 100미터 전부터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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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