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는 자격 소멸. 결격기간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험. 벌점 누적은 기능 도로주행 면제 안내. 정지 조회와 칸 분리. 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일반론입니다. 결격기간과 시험 면제는 취소 사유와 처분 통지서에 따릅니다. 이파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기간을 확인하세요.
면허가 취소되면 정지와 달리 자격이 사라집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벌점 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 1년에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이 면제된다는 생활법령 안내가 있습니다. 음주 취소는 사유별로 1년, 2년, 더 긴 칸이 열리고 학과부터 다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기간이 지나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 조회와 창구가 다릅니다. 무면허로 굴리면 형사 칸이 따로 붙습니다. 이파인에서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먼저 보고, 통지서 호수를 적어두면 교육 과정이 갈립니다.
정지는 면허가 살아 있는 채로 일정 기간 운전을 막는 처분입니다. 처분벌점 40점부터 1점당 1일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그 면허가 다시 쓰입니다. 조회 칸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조회입니다.
취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간만 세고 교육 없이 접수하면 창구에서 막힙니다.
| 구분 | 면허 상태 | 끝난 뒤 |
|---|---|---|
| 정지 | 자격 유지, 기간 중 운전 금지 | 같은 면허 효력 회복 |
| 취소 | 자격 소멸 | 교육 후 시험, 새 면허 |
| 분실 재발급 | 자격 유지 | 증만 다시 받음 |
분실 재발급은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입니다. 적성검사, 갱신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입니다. 셋 다 시험장 민원이지만 버튼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벌점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이르면 취소되고, 이 경우에는 생활법령 안내상 결격 1년입니다. 음주,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반복은 조항 호수가 달라 기간이 길어집니다.
기산은 취소된 날과 형 확정일 중 늦은 날을 쓰는 사안이 있습니다. 통지서의 처분일과 이파인 조회가 다르면 경찰서 민원에 물어보세요. 여기서 개인 사안의 끝나는 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사유 예시 | 결격 안내 | 근거 칸 |
|---|---|---|
| 벌점 누산 취소 | 1년 | 제82조, 시행규칙 별표 28 |
| 무면허 운전 | 1년 (원동기는 6개월 안내) | 제82조 제2항 제1호 |
| 무면허 3회 이상 | 2년 | 제82조 제2항 제2호 |
| 음주 0.08% 이상 초범 취소 | 1년 안내가 많음 | 제93조, 제82조 |
| 음주 재범, 음주 사고 | 2년 이상으로 길어짐 | 제82조 해당 호 |
| 사상 후 미조치(뺑소니) | 4년 또는 5년 칸 | 제82조 제2항 제3호, 제4호 |
벌금 미만,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법 보호처분이 있으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제82조 제2항에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처분 통지와 검찰, 법원 결과를 같이 봐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합니다. 정부24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가 있습니다. 취소 후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대상입니다.
과정은 취소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음주 취소는 음주운전 과정, 그 밖은 법규준수 과정 안내가 있습니다. 이수해야 학과시험 응시 자격이 열립니다. 교육비와 시간은 공단 예약 화면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수강료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대상 | 교육 칸 | 교육 후 |
|---|---|---|
| 취소 후 재취득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학과 응시 자격 |
| 정지 대상 일부 | 정지자 과정 | 정지일수 감경 안내 |
| 벌점 40점 미만 감경 | 벌점감경교육 | 벌점 감경, 취소 재취득과 별개 |
벌점 조회와 감경 교육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 칸입니다. 취소된 사람이 벌점감경만 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벌점 누적으로 취소된 경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된다고 적습니다. 학과는 다시 봅니다. 음주 취소는 면제 문구가 이 문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수 전에 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면제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학과, 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다시 보면 학원 또는 시험장 접수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와 신분증은 신규 취득과 같은 칸입니다. 예전에 딴 종별이 그대로 나온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취소 사유와 결격이 종별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있습니다.
| 단계 | 벌점 누적 취소 안내 | 음주 등 개별 취소 |
|---|---|---|
| 결격기간 | 1년 | 사유별 조회 |
| 특별교육 | 필수 | 필수 |
| 학과 | 응시 | 응시 |
| 기능, 도로주행 | 면제 안내 | 시험장 확인 |
| 면허증 발급 | 합격 후 | 합격 후 |
운전경력증명서는 취소 전 경력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보험 가입경력 칸과 다릅니다. 발급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입니다.
처분이 떨어진 날부터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무면허 운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과 조문, 벌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도 무면허 면책 약관이 있습니다. 사고 나면 행정 처분에 민사, 형사, 보험 거절이 겹칩니다. 렌터카, 회사 차도 내 면허가 없으면 같은 칸입니다.
| 행위 | 상태 | 메모 |
|---|---|---|
| 취소 통지 후 자가용 운전 | 무면허 | 제43조, 제152조 |
| 결격 중 원동기만 타기 | 종별 확인 | 원동기 결격이 다를 수 있음 |
| 교육만 마치고 시험 전 운전 | 무면허 | 합격, 발급 전 |
정부24에도 운전면허 결격 기간 조회 민원이 있습니다. 이파인 메뉴 이름과 다를 수 있으니 둘 다 열어 숫자가 같은지 보세요.
본인 기간은 통지서와 조회 화면이 우선입니다. 표의 연수는 조문 예시입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육과 시험을 거쳐 새로 받습니다.
벌점 누적 취소에 면제 안내가 있습니다. 음주 등 개별 취소는 시험장에서 확인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합니다.
통지서 제목과 이파인 처분 구분을 봅니다. 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같은 면허, 취소는 재취득입니다.
시험 합격과 면허증 발급 전은 무면허입니다.
취소는 정지와 다른 칸입니다. 결격기간과 특별교육을 맞춘 뒤 시험장에서 면제 범위를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그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입니다.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