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은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 동승자 13세 미만 과태료 6만 원, 13세 이상 3만 원. 안고 타는 것도 장구 미사용. 벌점은 없음. 기준일 2026-09-11.
※ 2026-09-11 기준 일반론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기준이며 단속 방식, 차종,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이파인 화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거리라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 기준은 거리나 속도가 아니라 6세 미만인지,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썼는지입니다.
6세 미만은 카시트 등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맵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입니다. 안고 타는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13세 이상 동승자 미착용은 3만 원입니다. 운전자 본인 띠는 범칙금 칸이라 벌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글, 스쿨존 글과 창구만 가릅니다. 짧은 이동, 잠든 아이, 카시트를 두고 온 사정은 자가용에서 빼 주지 않으니 출발 전에 시트를 채우면 됩니다. 과태료라 벌점은 없고, 고지는 운전자에게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옆 좌석 동승자가 6세 미만이면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와 겹치므로, 뒷좌석 아이도 장구 없이 띠만 걸면 안 됩니다. 만 나이를 씁니다.
| 나이 | 법 문구 | 현장 의미 |
|---|---|---|
| 6세 미만 | 영유아보호용 장구 + 안전띠 | 카시트, 해당 안전기준 제품 |
| 6세 이상 13세 미만 | 좌석안전띠 | 과태료는 6만 원 칸, 부스터는 권고 |
| 13세 이상 동승자 | 좌석안전띠 | 과태료 3만 원 |
| 운전자 본인 | 좌석안전띠 | 범칙금 칸, 전좌석 글 |
6세가 지났어도 키 145cm 전후면 성인 띠가 목에 걸립니다. 법은 6세 미만을 의무로 두고, 그 위는 안전 권고입니다. 이륜차는 이 조문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별표 6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를 둘로 나눕니다. 13세 미만 6만 원, 13세 이상 3만 원입니다. 6세 미만 카시트 미사용은 13세 미만 미착용 칸으로 붙는 구조입니다. 법률 상한은 20만 원 이하입니다.
| 행위 | 누구에게 | 금액 | 벌점 |
|---|---|---|---|
| 6세 미만 장구 없이 탑승 | 운전자 과태료 | 6만 원 | 없음 |
| 13세 미만 동승자 띠 미착용 | 운전자 과태료 | 6만 원 | 없음 |
| 13세 이상 동승자 띠 미착용 | 운전자 과태료 | 3만 원 | 없음 |
| 운전자 본인 띠 미착용 | 범칙금 칸 | 승용 3만 원 안내 | 전좌석 글 |
| 이륜 동승 인명보호장구 | 별도 조항 | 2만 원 칸 | 이 글 범위 밖 |
과태료라 명의자, 운전자 고지 뒤 벌점은 없습니다. 아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민형사 다른 칸입니다. 단속은 현장 확인이 많고, 블랙박스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안은 채 안전띠를 같이 매는 방식은 장구가 아닙니다. 사고 때 어른 몸무게가 아이를 누릅니다. 앞좌석 에어백 앞 카시트는 제품 안내를 따릅니다. 신생아는 보통 뒤를 보는 시트입니다.
| 장면 | 법 칸 | 메모 |
|---|---|---|
| 무릎에 안고 출발 | 장구 미사용 | 6만 원 후보 |
| 성인 띠만 아이 몸에 | 6세 미만이면 부족 | 목에 걸림 |
| 카시트에 띠 미체결 |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장착만으로 부족 |
| 중고 시트, 인증 불명 | 안전기준 적합 제품 | 라벨 확인 |
| 택시, 버스 | 조문, 운송 안내에 예외 논의 | 자가용은 예외로 보지 않음 |
자가용은 짧은 이동, 잠든 아이, 카시트 두고 옴을 이유로 빼 주지 않습니다. 영업용 예외는 조문이 바뀌어 왔으니 해당 운송 안내와 법령을 그 시점에 확인합니다. 이 글은 자가용 운전자 칸입니다.
법 문구는 영유아보호용 장구입니다. 뒤보기 시트, 앞보기 시트, 부스터처럼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이 여기 들어갑니다. 방석, 허리띠만 있는 휴대용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키 구간은 제품 라벨을 따릅니다.
| 단계 | 흔한 제품 | 메모 |
|---|---|---|
| 신생아~영아 | 뒤보기 카시트 | 앞좌석 에어백 끄기 안내 |
| 유아 | 앞보기 카시트 | 자체 5점식 띠 |
| 학령 전후 | 부스터 | 성인 띠 위치를 맞춤 |
| 키 145cm 전후 | 성인 3점식 | 법 의무는 6세, 안전은 체구 |
ISOFIX, 시트벨트 고정은 차 매뉴얼을 봅니다. 중고 시트는 사고 이력, 유효기간, 리콜을 확인합니다. 차 리콜과 별개입니다. 관련: 자동차 리콜 조회.
카시트 과태료는 차 안 동승자 칸입니다. 스쿨존 속도, 신호, 주정차는 도로 위 시간대 가중 칸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 칸입니다. 아이와 관련된 글이어도 고지 항목이 다릅니다.
| 글, 창구 | 무엇을 보나 |
|---|---|
| 이 글 | 6세 미만 장구, 13세 미만 6만 원 |
| 전좌석 안전띠 | 운전자 본인 범칙금, 동승자 나이 구간 |
| 스쿨존 | 08~20시 속도, 신호, 주차 가중 |
| 보행자 보호 | 횡단보도 일시정지 |
고지서에 제50조가 있으면 이 글, 제17조 속도면 스쿨존 또는 속도 글입니다. 이파인에서 조문을 먼저 봅니다. 관련: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Q. 만 5세 11개월인데 키가 큽니다. 띠만 해도 되나요?
A. 나이는 만 6세 미만이면 장구 의무입니다. 키와 무관합니다.
Q. 벌점이 붙나요?
A. 동승자 띠, 장구 미착용은 과태료라 벌점은 없습니다. 운전자 본인 띠는 범칙금 칸입니다.
Q. 아이 둘이면 12만 원인가요?
A. 단속 건수와 고지 단위는 현장마다 다릅니다. 아이마다 장구가 필요합니다.
Q. 카시트는 있는데 벨트를 안 잠갔습니다.
A.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착과 체결을 같이 봅니다.
Q. 택시에서는 안 해도 된다던데.
A. 자가용은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영업용은 그 시점 조문과 운송 안내를 확인합니다.
금액은 별표 6의 13세 미만 6만 원, 13세 이상 3만 원입니다. 개정 시 고지서가 우선합니다.
6세 미만은 장구를 채운 뒤 띠를 맵니다. 안고 타는 건 안 되고,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6만 원입니다. 본인 띠 범칙금, 스쿨존 가중과는 고지 조문이 다릅니다.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