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는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만. 인수증 없으면 말소 불가. 압류 저당은 거절. 말소 뒤 위택스 세금, 보험 해지. 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일반론입니다.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맡깁니다. 말소가 끝나야 세금과 보험 의무가 닫힙니다.
폐차는 고물상에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가 차를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준 뒤, 말소등록을 대행해야 원부가 지워집니다.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인수증이 안 나와 말소가 안 됩니다.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과태료가 명의에 남습니다. 압류, 저당이 있으면 해지 서류 없이 인수를 거절합니다.
말소 사실증명으로 보험을 해지하고,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잔여를 확인하세요. 보상금만 받고 인수증을 안 챙기면 나중에 원부를 못 지웁니다. 말소 반영은 자동차365에서 한 번 더 엽니다. 원부만 지우는 절차 안내는 자동차 말소등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폐차 요청 차량의 인수, 부품 회수, 폐차, 말소등록 신청 대행을 업으로 하는 일로 정의합니다. 이륜차는 이 칸에서 빠집니다. 생활법령정보(2026-08-15 작성)가 같은 정의를 적습니다. 업체 허가는 시군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무등록 업체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차가 사라져도 원부 명의는 남습니다. 그 사이 자동차세, 검사 의무, 책임보험 과태료가 계속 붙습니다. 관허, 지정, 등록 업체인지는 시군구 허가와 협회 명단으로 확인하세요.
| 상대 | 인수증 | 말소 |
|---|---|---|
| 등록 해체재활용업자 | 발급 | 업자 대행이 원칙 |
| 무등록 고물상 | 없음 | 원부 잔류 |
| 중고차 매매 | 해당 없음 | 이전등록 칸 |
시행규칙 제141조는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아래를 붙이라고 정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가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 서류 | 조건 |
|---|---|
| 자동차등록증 | 필수 |
| 등록원부 등본 | 요청일 전 3일 이내. 업자가 전산으로 이해관계 없음을 확인하면 생략 가능 |
|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 본인 방문이면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 저당, 압류 해지증서와 권리자 인감 | 해당 차량만 |
| 상속 증명 |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이 요청할 때 |
원부는 등록원부 발급에서 먼저 엽니다. 갑부 압류는 압류 조회 해제, 을부 저당은 저당권 말소입니다.
업자가 차를 인수하면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줍니다. 폐차한 뒤에는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통보하거나 전산에 입력합니다. 말소등록 신청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체재활용업자가 합니다. 차주가 따로 구청에 가서 지우는 일이 기본값은 아닙니다. 대행이 늦으면 독촉하세요.
말소가 끝나기 전에는 세금, 보험 의무가 소유자에게 남습니다. 보상금만 받고 증명서를 안 받으면 나중에 원부를 못 지웁니다. 말소사실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안내가 있습니다. 자동차365, 정부24를 확인하세요.
| 단계 | 산출물 | 확인 |
|---|---|---|
| 폐차 요청, 차량 제시 | 요청서 접수 | 업체 허가 여부 |
| 인수 | 폐차인수증명서 | 차주 보관 |
| 폐차, 전산 통보 | 폐차 정보 입력 | 업체 확인 |
| 말소 대행 | 말소사실증명 | 원부 조회 |
시행규칙 제142조는 저당이 있거나 압류등록이 된 차,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이 원부와 다른 차는 폐차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와 인감을 내거나,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낸 경우는 예외입니다.
체납을 폐차 보상금에서 빼고 처리해 준다는 업체 말이 있어도, 원부 해제가 들어왔는지는 차주가 다시 엽니다. 말소가 돼도 사람 명의 체납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명의로 다음 차를 등록하면 압류가 옮겨 붙는 안내도 있습니다.
| 걸림 | 폐차 | 먼저 할 일 |
|---|---|---|
| 저당 | 거절 | 해지증서 |
| 압류 | 거절 | 원인 납부, 해제 촉탁 |
| 차대, 원부 불일치 | 거절 | 등록관청 정정 |
| 이해관계인 동의 | 가능 안내 | 해지 서류 첨부 |
자동차세는 말소일 이후 기간을 월 단위로 나누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연납을 먼저 냈으면 남은 달을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합니다. 연납 창구는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고지서가 말소 전에 이미 나왔으면 세무과에 말소사실을 가져가 재정산하세요.
보험은 말소사실증명을 보험사에 내고 남은 기간을 해지 환급받거나, 새 차로 대체합니다. 환급 창구 안내는 자동차보험 환급금입니다. 말소 전에 해지하면 의무보험 공백 과태료가 열릴 수 있습니다.
| 항목 | 시점 | 창구 |
|---|---|---|
| 자동차세 잔여 | 말소 반영 후 | 위택스, 세무과 |
| 보험 미경과 | 말소증명 제출 후 | 보험사 |
| 검사 의무 | 말소일까지 | 원부 잔류 시 계속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지자체 조례 사업입니다. 일반 폐차 보상금과 창구가 다릅니다. 대상, 한도, 대행 기관은 시군구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고가 우선입니다. 여기서 지원금 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기폐차로 가려면 사전 신청, 성능 확인, 지정 업체 같은 순서가 붙습니다. 일반 폐차를 먼저 해 버리면 보조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등급 조회는 배출가스 종합전산, 말소는 이 글의 지정 업체 칸입니다.
기준일 2026-09-15. 이륜 폐지는 사용폐지 신고로, 이 칸이 아닙니다.
인수증이 없으면 말소가 안 됩니다. 등록 업체에 맡기세요.
폐차 말소는 해체재활용업자 대행이 원칙입니다. 반영이 늦으면 업체와 원부를 대조하세요.
원칙적으로 거절입니다. 해지증서와 인감을 첨부한 예외가 조문에 있습니다.
말소 전에 해지하면 의무보험 공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말소증명 제출 후 해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릅니다. 조기폐차는 지자체 사업 신청이 먼저입니다.
폐차는 등록 업체, 인수증, 말소 대행이 한 묶음입니다. 원부가 지워진 뒤에 세금과 보험을 닫으세요. 무등록 업체에 넘긴 차는 명의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