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은 이전등록, 변경등록과 다른 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상속은 그달 말일부터 6개월. 폐차 지연 10일 이내 5만 원, 55일 이상 50만 원, 수출 말소 지연 20만 원. 말소사실증명서 인터넷 무료. ...
※ 2026-09-03 기준 일반론입니다. 수수료와 관할은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동차365와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폐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고지서가 또 오면, 말소등록이 안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를 넘기는 이전등록, 주소만 고치는 변경등록과 창구가 다릅니다.
말소등록은 원부에서 그 차를 지우는 신청입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관청에 냅니다. 상속인이면 그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폐차 쪽 기한을 넘기면 지연 10일 이내 5만 원, 55일 이상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고, 수출 말소 지연은 20만 원입니다.
폐차, 수출, 도난, 직권 칸을 가른 뒤 압류가 남아 있을 때와 말소 뒤 세금, 보험 환급 창구를 같이 봅니다.
말소등록은 그 차를 원부에서 없애는 신청입니다. 산 사람 명의로 넘기는 이전등록, 사용본거지만 고치는 변경등록과 버튼이 다릅니다.
차를 폐차장에 넣었거나 수출 서류를 끊었거나 도난 신고를 했어도, 관청 말소가 끝나기 전에는 등록이 살아 있습니다. 그 사이 자동차세 고지와 의무보험 공백이 같이 따라옵니다.
| 창구 | 무엇을 바꾸나 | 초점 |
|---|---|---|
| 이전등록 | 소유자 | 상속 이전도 이쪽. 별도 안내 |
| 변경등록 | 사용본거지, 일부 기재 | 전입신고 의제 포함. 별도 안내 |
| 말소등록 | 원부 자체 | 지금 보는 창구 |
| 폐차 작업 | 차체 해체 | 인수증은 여기, 작업 순서는 폐차 안내 |
운영자 기준으로는 폐차인수증명서만 받아 두고 말소를 미루는 경우가 가장 잦았습니다. 증명서 날짜가 사유일이라, 그날을 기한 계산의 시작으로 봅니다.
관련: 자동차 변경등록, 등록원부 발급, 상속 이전등록.
말소 사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서류와 번호판 반납, 신청이 가능한 관청이 갈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기준입니다.
| 사유 | 대표 서류 | 번호판, 등록증 | 신청 성격 |
|---|---|---|---|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 해체재활용업자가 받은 경우 반납 생략 가능 | 해야 하는 신청 |
| 수출 |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무역업 사업자등록 | 번호판과 봉인 반납 | 해야 하는 신청 |
| 도난, 횡령 | 경찰서 도난신고확인서 또는 사건사실확인원 | 없는 경우가 많아 반납 예외 | 할 수 있는 신청 |
| 멸실 | 사고, 화재 사실 증명 | 등록증은 내고 번호판은 예외인 칸 | 해야 하는 신청 |
| 차령 초과 | 입고사실 증명 등 | 관청 안내 | 여객, 화물 차령 규정과 연결 |
| 직권말소 | 관청 통지 | 영치 또는 폐기 가능 | 소유자가 안 내면 관청이 진행 |
폐차를 해체재활용업자에게 맡기면 그 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를 낼 수 있습니다. 직접 내는 경우에는 인수증명서, 등록증, 신분증을 가지고 차량등록 창구로 갑니다.
수출 말소는 말소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말소일부터 1년 안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그 관청에 내야 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등록령 개정 전 건은 9개월로 적힌 안내가 남아 있으니, 본인 말소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도난 말소는 의무 칸이 아닙니다. 경찰 신고 확인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압류와 저당이 남아 있으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은 뒤에는 다시 신규등록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직권말소는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1년 이상 안 지킨 경우, 방치, 차대가 원부와 다른 경우처럼 관청이 움직이는 칸입니다. 예정일 1개월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입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내고, 상속인이 내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구분 | 기한 | 기한의 시작 |
|---|---|---|
| 일반 말소 | 1개월 | 사유 발생일. 폐차면 인수일 |
| 상속 말소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 수출이행여부 신고 | 1년 | 수출 말소등록일. 개정 전 건은 9개월 안내 잔존 |
| 직권말소 예고 | 1개월 전 통지 | 관청이 예정일을 적어 알림 |
비사업용 자진말소는 전국 어느 차량등록 창구든 받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멸실, 대폐차, 행정처분 이행처럼 사용본거지 관청만 받는 사유도 있습니다. 수출 말소는 지역 무관인 안내가 많고, 수출이행여부 신고는 말소한 그 관청입니다. 직권말소는 사용본거지 관청입니다.
정부24와 자동차365에서 말소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방문이 기본이고, 말소사실증명서만 인터넷 발급이 잘 열려 있습니다. 처리 시간은 자동차365 평일 07시부터 22시, 매월 말일은 18시까지입니다.
자동차365 | 정부2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 폐차, 반품, 멸실 쪽과 수출 쪽이 금액이 다릅니다.
| 위반 | 지연 구간 | 과태료 |
|---|---|---|
| 말소 미신청 (폐차 등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 10일 이내 | 5만 원 |
| 같은 칸 | 10일 초과 54일 이내 | 5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 |
| 같은 칸 | 55일 이상 | 50만 원 |
| 수출 말소 미신청 (제1항 제6호) | 기한 경과 | 20만 원 |
| 수출이행여부 미신고 | 10일 이내 | 5만 원 |
| 수출이행여부 미신고 | 55일 이상 | 50만 원 |
시군구 안내 페이지는 "10일 이내 5만 원, 이후 하루 1만 원, 최고 50만 원"으로만 적힌 곳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55일 이상에서 50만 원으로 고정합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지연 일수를 세어 대조합니다.
과태료와 말소 신청은 별개입니다. 과태료를 내도 원부가 지워지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은 계속 따라옵니다. 먼저 말소를 넣고, 나온 고지는 별도 창구에서 봅니다.
말소 신청 자체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험 환급, 세금 환급에 쓰는 말소사실증명서는 인터넷이면 무료인 칸이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경향 | 메모 |
|---|---|---|
| 수입증지 | 1,000원 | 방문 신청 때 붙는 곳이 많음 |
| 등록면허세 | 1만 5천 원 안내가 다수 | 7,500원으로 적힌 관청도 있음. 고지서 따름 |
| 말소사실증명서 인터넷 | 무료 | 자동차365, 본인인증 |
| 말소사실증명서 방문 | 1,100원~1,300원 안내 | 시군구마다 증지 금액이 다름 |
말소사실증명서는 등록원부와 다릅니다. 원부 갑부는 살아 있는 차의 소유, 압류를 보고, 말소사실증명서는 이미 지워진 차를 증명합니다. 보험사 미경과 환급, 자동차세 환급 창구에서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자동차365에서 즉시 처리, 수수료 무료 안내입니다. 제3자 발급 가능 여부와 본인인증 수단은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저당, 가처분, 압류가 원부에 남아 있으면 자진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장에 차를 넣어도 관청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원부 갑부에서 압류, 을부에서 저당 세부를 먼저 봅니다. 할부 잔액이면 금융사 저당 말소, 세금 체납이면 해당 기관 해제, 법원 가처분이면 취하가 선행입니다. 차령 초과 폐차말소와 멸실말소는 예외로 적힌 관청 안내가 있어, 본인 사유는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원부에 남은 것 | 먼저 할 일 | 말소와의 관계 |
|---|---|---|
| 저당 | 채권자 말소 동의, 완납 증명 | 자진말소 선행 조건인 경우가 많음 |
| 압류 | 체납 해소 또는 해제 신청 | 세금, 과태료 압류가 흔함 |
| 가처분 | 법원 취하 | 공동소유, 분쟁 차량에서 자주 봄 |
| 배출가스 저감장치 | 반납 확인서 | 장착 차량은 환경 부서 확인이 추가 |
중고로 넘기려다 폐차로 바꾼 경우에는 저당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원부 열람은 인터넷이 무료입니다. 자세한 갑부, 을부 칸은 등록원부 발급 안내를 보면 됩니다.
말소가 끝났다고 세금과 보험이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말소사실증명서나 원부 갑부를 들고 각 창구에 따로 냅니다.
| 항목 | 창구 | 계산 메모 |
|---|---|---|
| 자동차세 | 위택스, 이택스, 시군구 세무 | 말소일까지 일할. 연납했으면 남은 달 환급 |
| 의무보험, 종합 | 가입 보험사 | 말소 이후 미경과분 환급. 증명서 제출 |
| 환경개선부담금 | 위택스 (경유) | 자동차세 고지와 다른 종이 |
자동차세는 후불 성격이라, 말소 당시 완납 증명을 냈어도 폐차일 또는 말소일까지 다시 계산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자동차세 환급 칸입니다.
보험은 말소 사실을 보험사가 자동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이나 콜센터에 말소일을 알리고 잔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분납 잔여가 있으면 환급이 아니라 남은 회차 청구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폐차 작업 순서, 보상금, 지정 업체는 자동차 폐차 방법에서 다룹니다. 관청 말소와 그 이후 서류만 여기서 봅니다.
Q. 폐차장에 차를 넘기면 말소는 자동인가요?
A. 해체재활용업자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증명서만 받고 관청 신청이 빠지면 원부가 남습니다. 대행 여부를 업체에 확인하고, 며칠 뒤 원부 또는 말소사실증명서로 끝났는지 봅니다.
Q. 번호판을 잃어버렸는데 폐차 말소가 되나요?
A. 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증과 번호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반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낼 때 번호판이 없으면 관청이 분실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 먼저 묻습니다.
Q. 압류가 있는데 폐차는 가능할까요?
A. 차체 입고와 관청 말소는 다릅니다. 자진말소는 압류, 저당 해제가 선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령 초과, 멸실은 예외 안내가 있는 관청이 있어 사유를 말하고 확인합니다.
Q. 수출 말소 후 다시 국내에서 탈 수 있나요?
A. 수출로 말소한 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말소일부터 1년 안에 신규등록을 내는 칸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수출이행여부 신고와도 별개입니다.
Q. 말소사실증명서는 원부와 같은 서류인가요?
A. 다릅니다. 원부는 등록이 살아 있는 차의 갑부, 을부이고, 말소사실증명서는 이미 지워진 사실을 증명합니다. 보험 환급에는 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 안내입니다.
기준일 2026-09-03. 조문과 수수료는 개정과 시군구 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직전 관청과 자동차365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자목을 우선합니다. 시군구 홈페이지 요약과 숫자가 다르면 고지서와 법령을 대조합니다.
말소등록은 폐차 작업도, 명의 이전도 아닙니다. 사유일부터 1개월 안에 관청 원부를 지우는 신청입니다. 인수증명서만 서랍에 두지 말고, 끝난 뒤에는 말소사실증명서로 세금과 보험 창구를 닫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등록원부 발급, 변경등록, 폐차 방법, 자동차세 환급, 상속 이전등록.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