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는 저당 말소, 번호판 영치와 다른 칸. 원부 갑부를 열고 원인 기관에 체납을 낸 뒤 해제 촉탁이 반영됐는지 재확인. 자동차세는 위택스, 과태료는 이파인, 가압류는 법원. 기준일 2026-09-07.
※ 2026-09-07 기준 일반론입니다. 압류 원인과 해제 속도는 행정청, 법원, 체납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원부 갑부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차를 팔려는데 등록원부 갑부에 압류가 찍혀 있으면, 명의 이전이 거기서 멈춥니다. 할부를 갚아 을부가 비어도 갑부 줄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번호판을 떼어 가는 영치와, 원부에만 찍히는 압류를 같은 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압류 조회는 원부 갑부를 여는 칸입니다. 해제는 그 줄을 넣은 기관에 체납을 갚고, 촉탁이 원부에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저당 말소와 창구가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교통 과태료는 이파인, 법원 가압류는 채권자 쪽입니다. 한 줄만 지워도 다른 줄이 남아 있으면 이전은 다시 막히니, 팔기 전에 갑부를 한 번 더 여세요.
압류는 차를 없애는 말소등록이 아닙니다. 원부 갑부에 체납이나 강제집행 줄을 올리는 등록입니다. 번호와 소유자는 그대로고, 운행 자체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히는 지점은 명의를 넘기거나 폐차할 때입니다.
검색창에 압류를 치면 저당 말소와 번호판 영치가 섞여 나옵니다. 세 칸은 상대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운영자가 원부를 열어 보면, 갑부에 시군구 체납 압류가 있고 을부에 캐피탈 근저당이 같이 있는 차가 있어요. 할부만 갚아도 갑부는 안 지워집니다.
| 창구 | 어디에 찍히나 | 무엇을 막나 |
|---|---|---|
| 압류, 가압류 | 원부 갑부 | 이전, 말소가 막히는 경우가 많음 |
| 저당, 근저당 | 원부 을부 | 담보. 운행은 가능 |
| 번호판 영치 | 현장에서 판을 떼어 감 | 당장 운행 |
| 말소등록 | 차 등록 자체 | 차가 등록에서 사라짐 |
을부 저당은 자동차 저당권 말소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갑부 압류만 다룹니다. 가압류는 법원이 잠시 묶어 두는 줄이고, 행정 압류와 채권자가 다릅니다.
원부 갑부의 압류 칸에는 누가 넣었는지가 나옵니다. 시군구 징수과, 경찰, 건강보험, 법원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한 차에 여러 줄이 겹치면, 한 곳만 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3조에 따라 독촉 없이 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처럼 독촉 뒤 압류로 가는 칸이 따로 있어요. 같은 원부여도 원인 조문이 갈립니다.
| 원인 | 넣는 상대 | 먼저 볼 화면 |
|---|---|---|
| 자동차세, 지방세 | 시군구 징수과 | 위택스, 서울 이택스 |
| 교통 과태료 | 경찰, 지자체 단속 부서 | 이파인 |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관할 지자체 | 고지서, 위택스 일부 |
| 건강보험, 국민연금 | 공단 | 해당 공단 체납 조회 |
| 가압류, 강제집행 | 법원, 채권자 | 원부 갑부 사건 표시 |
자동차세 고지 자체를 찾는 칸은 자동차세 납부조회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체납이 원부 갑부로 올라간 뒤의 일만 봅니다.
압류가 있는지 보려면 등록원부 갑부를 엽니다. 위택스만 보면 자동차세 체납은 나와도, 과태료나 법원 줄은 안 나옵니다. 이파인만 보면 세금 줄은 빠집니다.
자동차365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대민 창구입니다. 원부 서비스 시간은 07시부터 22시, 말일은 18시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열람은 무료인 안내가 많습니다. 제3자는 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가 맞아야 합니다.
| 화면 | 보이는 것 | 안 보이는 것 |
|---|---|---|
| 자동차365, 정부24 원부 갑부 | 압류, 가압류 등록 줄 | 체납 상세 내역 전부는 아님 |
| 위택스, 이택스 | 자동차세, 지방세 체납 | 법원 가압류, 일부 과태료 |
| 이파인 | 교통 범칙금, 과태료 | 자동차세, 저당 |
| 방문 등록관청 | 원부 출력, 창구 확인 | 원인 기관 납부는 별도 |
원부 발급 버튼과 수수료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에 따로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갑부에 누가 찍혔는지 이름을 적고, 그 기관 납부 화면과 교차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민원 화면은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찾으면 됩니다. 정부 포털은 정부24에도 같은 민원이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원부 갑부가 빈 것은 다른 상태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56조는 자동차 압류를 등록 기관에 촉탁하라고 적습니다. 효력은 같은 법 제57조처럼 등록이 끝난 때에 생깁니다. 해제 때도 같은 길로 촉탁이 나갑니다.
운영자 기준으로는, 위택스에서 낸 뒤 몇 시간에서 하루 이틀 뒤에 갑부가 지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말 공휴일이 끼면 더 늦어요. 매매 당일 오전에 내고 오후에 이전하려고 하면, 전산이 안 따라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 순서 | 할 일 | 확인 |
|---|---|---|
| 1 | 원부 갑부에서 압류권자 이름 적기 | 자동차365 |
| 2 | 그 기관 체납 전부 조회, 납부 | 위택스, 이파인, 공단, 법원 |
| 3 | 납부 영수증 보관, 필요하면 징수과에 해제 요청 | 해당 행정청 |
| 4 | 해제 촉탁이 원부에 들어갔는지 재열람 | 자동차365 갑부 |
| 5 | 다른 줄이 남아 있으면 같은 순서 반복 | 갑부 전체 |
해당 차 자동차세만 내고 다른 지방세 체납이 남아 있으면, 과세관청이 해제를 안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행정 해석이 그 취지입니다. 팔기 전에는 그 차 세금만이 아니라, 명의자 앞으로 남은 지방세 줄까지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류를 풀 때 내는 돈은 본세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세 쪽은 납부지연가산세이고, 과태료 쪽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입니다. 창구 이름이 비슷해도 비율이 다릅니다.
광명시 등 지자체 안내(기준일 전후 게시)를 겹쳐 보면, 2024년 이후 성립 지방세는 체납액의 3퍼센트에, 체납액 45만 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0.66퍼센트를 더합니다. 한도는 60개월입니다. 2023년 이전 성립분은 3퍼센트에, 30만 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0.75퍼센트입니다.
| 구분 | 첫 가산 | 매달 가산 |
|---|---|---|
| 지방세 2024년 이후 성립 | 3퍼센트 | 45만 원 이상 0.66퍼센트, 최대 60개월 |
| 지방세 2023년 이전 성립 | 3퍼센트 | 30만 원 이상 0.75퍼센트, 최대 60개월 |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3퍼센트 | 매달 1.2퍼센트, 최대 60개월 |
위 비율은 지자체 안내와 법령 구조를 따른 일반론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위택스, 이파인 화면이 우선입니다. 분납을 받는 곳도 있어, 한꺼번에 못 내면 징수과에 분할부터 물어보는 길이 있습니다.
납부 화면은 위택스와 이파인입니다. 서울 자동차세는 이택스 칸이 따로 있습니다.
압류가 있어도 운행은 되는 차가 많습니다. 막히는 지점은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입니다. 지방세법 제132조는 이전등록, 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에게 자동차세 납부 증명을 내라고 적습니다. 전자정부법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서류를 생략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차를 이전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그 과태료와 가산금을 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이용으로 납부가 보이면 증명서를 생략합니다.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압류와 저당 여부를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상황 | 갑부에 압류가 있으면 | 먼저 할 일 |
|---|---|---|
| 중고로 팔기 | 이전 창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음 | 원인 납부 후 갑부 재확인 |
| 과태료 압류 이전 | 납부증명서 또는 공동이용 확인 | 이파인 납부, 제56조 |
| 자동차세 압류 이전 | 납부 증명, 다른 지방세 줄 확인 | 위택스, 징수과 |
| 폐차 말소등록 | 압류, 저당을 먼저 지우는 곳이 많음 | 해제 후 폐차 인수 |
| 그냥 타기 | 운행은 가능, 공매 위험은 남음 | 체납을 방치하지 않기 |
압류가 있다고 이전이 무조건 거절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원인 체납을 내고 증명이 되면 창구가 열립니다. 다만 직거래에서 잔금을 먼저 넘기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갑부가 남은 차를 받게 됩니다.
차를 없애는 쪽은 자동차 말소등록을 보시면 됩니다. 폐차 기한 과태료와 압류 해제가 겹치면, 갑부부터 비우는 순서가 맞습니다.
원부 갑부 압류와 현장 번호판 영치는 같이 오기도 하고, 따로 오기도 합니다.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칸입니다. 판을 떼어 가면 그 차는 당장 못 탑니다.
시행령 제14조 기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을 넘기고, 가산금을 합쳐 30만 원 이상이며, 그 과태료와 관계된 차가 체납자 소유일 때만 영치할 수 있습니다. 영치 전에는 10일 안에 내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합니다.
| 항목 | 압류 등록 | 번호판 영치 |
|---|---|---|
| 어디에 남나 | 원부 갑부 | 현장에서 판 회수 |
| 운행 | 되는 경우가 많음 | 못 탐 |
| 과태료 요건 예 | 체납처분 절차 | 60일 초과와 30만 원 이상 |
| 풀리는 시점 | 해제 촉탁이 원부에 들어간 뒤 | 납부 확인 후 즉시 내줌 (제55조 제3항) |
| 생계 일시 해제 | 해당 없음 (징수 유예는 별도) | 생계유지 곤란 시 일시 해제 가능. 다른 과태료 체납이면 제외 |
자동차세 장기 체납으로 판을 떼는 지자체 단속도 있습니다. 과태료 영치 조문과 지방세 영치 실무가 한 현장에서 겹칩니다. 영치증을 받으면 납부증명서와 같이 가져가야 판을 돌려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easylaw.go.kr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목을 보면 됩니다. 기준 안내는 2026-08-15입니다.
갑부에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으면, 위택스에서 세금을 내도 그 줄은 남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차를 잠시 묶어 두는 칸입니다. 해제 합의나 본안 결과, 취하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 가압류 등록 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기준으로 1건당 15,000원인 안내가 있습니다. 그건 채권자가 넣을 때 내는 돈이고, 소유자가 압류를 풀려고 내는 체납금과는 칸이 다릅니다.
| 갑부 표시 | 풀 상대 | 위택스로 되나 |
|---|---|---|
| 시군구, 자동차세 | 징수과 | 됨 |
| 과태료 압류 | 해당 행정청, 경찰 | 이파인, 위택스 일부 |
| 건강보험 등 공단 | 해당 공단 | 안 됨 |
| 법원 가압류, 압류 | 채권자, 법원 | 안 됨 |
장기 체납이면 공매로 넘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1년을 넘고 5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이면 신용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와 시행령 제16조 칸입니다. 금액과 횟수는 고지 화면이 우선입니다.
Q. 체납을 내면 압류가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A. 납부와 원부 해제는 다른 칸입니다. 행정청이 해제 촉탁을 보내야 갑부가 비고, 반영 시간은 기관마다 갈립니다. 낸 뒤에는 원부를 다시 여세요.
Q. 해당 차 자동차세만 내면 해제가 되나요?
A. 그 차 세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자 앞으로 다른 지방세 체납이 남아 있으면 과세관청이 해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징수과에 남은 줄을 같이 물으세요.
Q. 압류가 있는 차를 살 수 있나요?
A. 계약서만 쓰는 것과 이전등록은 다릅니다. 갑부가 남아 있으면 명의가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전에 원부 갑부와 을부를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번호판이 영치되면 압류와 같은 일인가요?
A. 아닙니다. 영치는 판을 떼어 운행을 막는 칸이고, 압류는 원부 갑부에 찍는 칸입니다. 과태료 영치는 60일 초과와 30만 원 이상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Q. 인터넷으로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인 체납 납부는 위택스, 이파인에서 됩니다. 갑부에서 줄이 사라졌는지는 원부 재열람으로 확인합니다. 법원 가압류는 온라인 세금 납부로 안 지워집니다.
기준일 2026-09-07. 해제 반영 시각과 분납 가능 여부는 관할 징수과, 원부 화면이 우선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비율은 지자체 게시(광명시 지방세 체납 안내 등)와 성립 연도를 맞춰 적었습니다. 고지서 숫자가 다르면 고지서가 맞습니다.
원부 갑부를 먼저 열고, 줄을 넣은 기관에 체납을 낸 뒤, 갑부가 비었는지 한 번 더 보세요. 저당은 저당권 말소를, 원부 열람은 등록원부 발급을, 세금 고지는 자동차세 납부조회를, 차를 없애는 쪽은 말소등록을, 등록증 종이는 등록증 재발급을 보시면 창구가 갈립니다.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