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는 반시계 통행이고 이미 돌고 있는 차에게 양보합니다. 방향 위반은 승용 6만 원과 벌점 30점, 진입 양보 위반은 4만 원 안내가 많습니다. 기준일 2026-10-05.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고,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합니다.
제2조 제13의2는 회전교차로를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 도로로 정의합니다. 제25조의2 제2항은 들어갈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하라고 적습니다. 방향 위반은 별표 8 제10의2호 승용 6만 원과 벌점 30점이고, 진입과 진행 방법 위반은 제25의2호 승용 4만 원입니다. 제3항은 신호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적습니다.
※ 2026년 10월 1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제2조 제13의2의 교통섬은 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처리나 보행자 횡단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또는 차도 분기점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입니다. 그 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 도로가 회전교차로입니다. 시계 방향 통행은 제1항과 다릅니다.
별표 8 제10의2호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제25조의2 제1항만 근거로 둡니다. 제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금액이라 승합자동차등 7만 원, 승용자동차등 6만 원, 이륜자동차등 4만 원, 자전거등과 손수레등 3만 원입니다. 별표 28 제10의2호는 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해 벌점 30점입니다. 제10호와 번호가 달라, 자동차등만 부과한다는 주의 3의 제10호를 이 30점에 겹쳐 읽지 않습니다.
| 행위 | 조문 | 승용 범칙금 | 벌점 |
|---|---|---|---|
| 반시계방향 위반 | 제25조의2 제1항 | 6만 원 | 30점 |
| 진입 때 서행, 일시정지, 양보 | 제2항 | 4만 원 | 공식 확인 불가 |
| 신호한 앞차의 진행 방해 | 제3항 | 4만 원 | 공식 확인 불가 |
| 진입, 진출 신호 불이행 | 제38조 제1항 | 3만 원 | 공식 확인 불가 |
제2항의 문언은 두 동작입니다. 진입하려는 경우의 서행 또는 일시정지,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차가 있을 때의 양보입니다. 섬 안이 비어 있어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문장은 남아 있습니다. 양보는 그 차가 있을 때 추가됩니다. 서행은 제2조 제28호에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이고, 일시정지는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으면 뒤차가 그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적습니다. 별표 8 제25의2호가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제21호부터 제35호 금액으로 둡니다. 승합자동차등 5만 원,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이륜자동차등 3만 원, 자전거등과 손수레등 2만 원입니다. 방향 위반 6만 원과 숫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법 제38조 제1항이 진입과 진출을 신호 사유로 적습니다. 제2항은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21조는 그 시기와 방법이 시행령 별표 2와 같다고 적습니다. 그 시행령 별표는 신호기 뜻을 적은 시행규칙 별표 2와 다른 별표이고, 이번 확인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몇 미터 앞에서 켜는지의 숫자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신호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별표 8 제52호입니다. 근거는 제38조 제1항이고 제44호부터 제55호 금액이라 승용자동차등 3만 원입니다. 방향 위반 6만 원, 양보 위반 4만 원, 신호 불이행 3만 원은 호가 다릅니다. 제38조의 벌점은 연 별표에서 대응 호를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방향지시 자체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에서 봅니다.
법 제156조 제1호는 제25조의2 전체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넣습니다. 6만 원과 4만 원은 그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액입니다. 고용주등 과태료를 정한 제160조 제3항에는 제25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있고 제3항은 없습니다. 상한은 20만 원 이하입니다.
운전자를 몰라 고지서를 못 내는 경우의 괄호에는 제25조의2가 없습니다. 사진 등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가 이 조의 고용주 과태료 요건입니다. 운전자 과태료의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신호 정리가 없는 일반 교차로의 양보는 제26조이고, 별표 8 제26호가 그 조를 같은 4만 원 묶음에 둡니다. 회전교차로의 제25조의2와 조문이 다릅니다.
30점 묶음은 별표 28에서 방향 위반을 그 한정 문구와 함께 둡니다. 양보를 빠뜨린 행위를 방향 위반으로 올려 30점을 붙이는 문장은 그 호에 없습니다. 진입 위반의 점수를 다른 호의 숫자로 채우지 않습니다.
처분벌점 40점 미만이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문장은 별표 28 앞부분에 있습니다. 40점을 정지 일수로 나누는 산식은 이번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일반 교차로의 우측 양보를 회전교차로에 그대로 얹지 않습니다. 제26조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고, 회전교차로는 제25조의2가 우선하는 통행방법입니다. 안에 차가 있으면 그 차의 진로가 먼저입니다.
참고 자료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돌고, 이미 진행 중인 차에게 양보합니다. 방향 위반은 승용 6만 원과 벌점 30점, 진입과 양보 위반은 승용 4만 원입니다. 신호 거리의 미터 수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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