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정지 의무 | 승용 범칙금 9만 원에 벌점 30

※ 도로교통법 제51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본문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승용 9만 원은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2를 2025년 6월 2일 원문의 행 순서로 읽은 값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멈추고 승하차 점멸등이 켜지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는 버스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한 뒤 천천히 진행합니다. 승용 범칙금은 제3호의2 금액이 앞 항목의 세 숫자로 이어진다는 읽기로 9만 원이고, 벌점은 30점입니다. 점멸등 색마다의 움직임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이상의 반대 차로까지 제2항이 멈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51조 제1항의 조건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멈춰 있어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게 하는 점멸등이 작동 중이어야 합니다. 점멸등이 꺼진 정차는 이 항의 문장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멸등 색이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의 운전 방법은 여기서 나누지 않습니다.

멈춰야 하는 차는 통학버스가 선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입니다. 같은 방향의 그다음 차로까지 제1항이 이름을 적지는 않습니다. 버스 옆을 지나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서행합니다. 멈추지 않고 속도를 낮추기만 하는 운전은 이 문장의 일시정지와 다릅니다.

어린이가 이미 차에 올랐는지, 인도에 서 있는지만으로 제1항의 발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적은 표지는 정차와 점멸등입니다. 점멸등이 켜진 이유를 운전자가 추측해 통과하지 않습니다.

제51조 제2항은 점멸등이 작동하는 정차일 때,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 방향 운전자에게도 제1항을 적용합니다. 왕복 4차로처럼 중앙선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반대 차로까지 같은 정지를 요구하는 문장은 제2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주 오는 모든 차로가 항상 멈춘다고 적지 않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좁은 길과 편도 1차로는 반대 방향도 버스 앞에서 멈춥니다. 중앙분리대나 중앙선으로 갈라진 다차로의 반대편은 제2항의 문장 밖입니다.

같은 방향의 바로 옆 차로는 도로 폭과 관계없이 제1항입니다. 반대 방향 예외를 같은 방향 옆 차로에 끌어다 쓰지 않습니다. 버스가 선 차로의 바로 옆을 지나가는 차는 점멸등이 켜져 있으면 멈춥니다.

2025년 6월 2일 개정 원문에서 제3호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제51조는 자기 행에 금액이 없습니다. 승합 10만 원, 승용 9만 원, 이륜 6만 원은 앞선 제2호 행에 있고, 다음으로 금액이 바뀌는 지점은 제3호의3입니다. 그래서 승용 9만 원을 제3호의2의 같은 높이 확정값으로 부르지 않고, 그 사이 구간의 행 순서 읽기로 적습니다.

그 세 숫자 안에 자전거등 금액은 없습니다. 자전거등 범칙금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승합 10만 원과 이륜 6만 원도 제3호의2 자기 행의 같은 높이가 아니라 같은 구간 읽기입니다.

벌점은 금액 표가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생활법령 운전면허 벌점 페이지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을 30점으로 적습니다. 내용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30점은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점수 묶음에 있으나, 그 행위의 범칙금까지 9만 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3항은 버스가 도로를 가는 동안의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제1항은 멈춰 점멸등을 켠 동안의 일시정지입니다. 달리는 통학버스를 추월하는 행위와, 정차한 버스 앞에서 멈추지 않는 행위를 한 문장으로 섞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가 없는 차량을 제3항이 통학버스로 불러 앞지르기를 금지하는지는 표시 요건이 문장에 있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제3항의 문장 그대로는 아닙니다. 학교 차량처럼 보이기만 하는 승합을 모두 제3항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별보호 위반의 범칙금 구간은 제1항과 제3항을 금액 표가 호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제3호의2는 제51조 전체를 한 위반 유형으로 적습니다. 앞지르기만의 별도 원화는 그 행에서 확인하지 못해, 행위별로 다른 금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점멸등이 켜진 상태라는 조건까지만 제51조에서 가져옵니다. 색이 바뀌면 정지인지 서행인지, 어느 거리에서 속도를 낮추는지는 통학버스 점멸등 양보에서 이어집니다. 두 글을 합쳐 색 이름과 9만 원을 한 표로 만들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로 금액이 있으면 제3호의2의 행 순서 읽기와 벌점 30점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 당시 점멸등 색에 따른 운전 방법은 양보 글의 신호별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색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9만 원이 특정 색에만 붙는다고 적지 않습니다.

일시정지 뒤에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합니다. 어린이가 도로에 보이지 않아도 점멸등이 켜진 정차이면 제1항의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문장을 읽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벌점

제3호의2의 승용 9만 원은 2025년 6월 2일 별표 8 PDF를 행 순서로 읽은 값입니다. 자기 행의 같은 높이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학버스가 멈추고 승하차 점멸등이 켜지면 정차 차로와 바로 옆 차로는 버스 앞에서 멈춥니다. 승용 범칙금 9만 원은 제3호의2의 행 순서 읽기이고, 벌점은 30점입니다. 점멸등 색별 운전은 통학버스 점멸등 양보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