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좌회전 | 승용 범칙금은 6만 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은 2025년 6월 2일 개정 원문의 행 순서로 읽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 문구는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호가 허용하지 않는 좌회전은 신호 위반이고, 승용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벌점은 신호와 지시 위반으로 15점입니다. 6만 원은 별표 8 제4호에서 승합 7만 원 다음에 놓인 승용 금액으로, 같은 블록을 행 순서로 읽은 값입니다. 표지에 어떤 문장이 적혀 있는지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허용된 좌회전에서 마주 오는 차에 양보하는 순서는 별도 글에서 다루고, 두 금액을 한 표로 묶지 않습니다.

제5조는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를 정합니다.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데 도는 경우,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데 다른 신호에 도는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도, 그 표지가 허용하는 조건 밖에서 돌면 양보 문제가 아니라 신호 문제가 됩니다.

표지가 어떤 색의 신호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지는 현행 시행규칙 별표의 표지 문구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색에서만 가능하다거나, 적색에서도 가능하다거나 하는 문장을 표지 설명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의 신호기와 표지를 읽고, 허용되지 않은 회전만 제5조로 봅니다.

마주 오는 직진 차에 길을 내주는 순서는 신호가 좌회전을 허용한 뒤의 일입니다. 그 양보 순서는 이 글의 범칙금과 조문이 다릅니다. 두 상황을 한 금액으로 묶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2일 개정 원문 PDF에서 제4호는 제5조 위반입니다. 승합자동차등 7만 원은 신호 항목과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등 6만 원은 바로 아래 금액으로, 중앙선 침범 항목과 높이를 나눕니다. 그래서 승용 6만 원은 같은 높이 확정이 아니라 병합된 금액 블록을 행 순서로 읽은 값입니다.

이륜 4만 원과 자전거등 3만 원은 그 블록이 다음 페이지로 이어진 읽기입니다. 신호 항목과 같은 높이에 붙어 있는지는 공식 확인 불가로 둡니다. 같은 블록 안의 앞지르기 항목에 대해 생활법령이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이륜 4만 원, 자전거등 3만 원을 적은 사실과 금액 폭은 같습니다.

승합자동차등에는 승합, 4톤 초과 화물, 특수, 건설기계, 노면전차가 들어갑니다. 승용자동차등에는 승용과 4톤 이하 화물이 들어갑니다. 이 구분은 별표 8 비고의 2025년 6월 2일 원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어느 난에 들어가는지는 여기서 다시 옮기지 않습니다.

범칙금 표와 벌점 표는 별표 번호가 다릅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이고,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생활법령 운전면허 벌점 페이지는 내용 기준일을 2026년 9월 15일로 두고 신호, 지시 위반을 15점으로 적습니다. 좌회전만 따로 점수를 나누는 문장은 그 행에 없습니다.

같은 15점 묶음에는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 휴대전화, 영상표시장치도 있습니다. 그 행위의 금액까지 신호 위반과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져오는 숫자는 신호, 지시 위반의 15점뿐입니다.

벌점 40점이 모이면 1점당 1일로 정지 일수를 세는 규칙은 별표 28의 정지 기준에 있습니다. 좌회전 한 번이 곧 면허 정지인지는 기존 처분벌점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번의 6만 원만으로 정지 일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의 일련번호와 범례 문장을 현행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원 사이트나 보험 안내 문구를 표지 원문으로 쓰지 않습니다. 녹색에서만 돈다는 문장, 적색에서도 돈다는 문장 모두 여기서는 표지 설명으로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교차로의 신호기에 좌회전 화살표가 있는지, 비보호 표지가 서 있는지, 보행 신호가 켜져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봅니다. 표지가 있어도 신호가 금지하는 방향이면 제5조입니다. 표지 문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색 이름만으로 허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좌회전을 허용하면 그때부터는 대향 직진과의 양보가 문제입니다. 그 순서는 비보호 좌회전 대향차 양보에서 이어집니다. 허용되지 않은 신호에 도는 행위의 범칙금과 벌점은 여기 제5조와 별표 8 제4호에 남겨 둡니다.

두 글을 하나로 보면 양보를 못 한 사고와 신호 위반 단속이 같은 돈처럼 보입니다. 양보를 못 해 난 사고의 과실과, 신호가 금지한 회전의 범칙금은 창구가 다릅니다. 사고 배상은 자동차보험 담보이고, 제5조 위반은 범칙금과 벌점입니다.

고지서의 위반 조문이 제5조가 아니면 제4호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중앙선, 앞지르기, 지시 위반은 블록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벌점

비보호 좌회전 표지 범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전표지 별표 열람을 시도했으나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호가 허용하지 않는 좌회전은 제5조 위반이고, 승용 범칙금은 별표 8 제4호를 행 순서로 읽은 6만 원, 벌점은 15점입니다. 표지 문구는 공식 확인 불가로 두었습니다. 허용된 뒤의 양보는 비보호 좌회전 대향차 양보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