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로 법원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 공탁과 합의의 차이, 준비 서류, 운전자보험 특약 확인을...
※ 2026-10-28 기준, 아래 공식 자료와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개별 조건은 계약이나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공탁법 형사공탁 특례 덕분에 피해자 주소 대신 사건번호를 적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가 무엇인지, 공탁과 합의가 어떻게 다른지, 준비 서류와 운전자보험 특약 확인까지 공식 자료로 담았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공탁서에는 피해자 주소 대신 이 정보를 적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이런 경우 공탁서에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에 적힌 검찰청과 사건번호 등을 적도록 했습니다.
| 공탁서에 적는 것 | 적지 않는 것 |
|---|---|
| 피해자 성명(공소장 등에 적힌 명칭) | 피해자 주소 |
|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 검찰청과 사건번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부상 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 위반, 중상해,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특례는 부상과 물건 손괴에 적용되므로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여부 |
|---|---|
| 일반 부상 사고 | 원칙적으로 공소 불가 |
| 12개 중과실 항목 위반 | 공소 가능 |
| 중상해(생명 위험, 불구, 난치 질병 등) | 공소 가능 |
| 사망사고 | 특례 대상 아님 |
재판에서 공탁을 어떻게 고려할지는 재판부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공탁금 액수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합의 시도와 공탁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형사공탁 때 계속 중인 법원 확인서, 피해자 명칭이 적힌 공소장이나 판결서 등의 사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설명합니다. 사건번호가 정확해야 하니 공소장을 먼저 받아 두세요.
| 준비물 | 어디서 받나 |
|---|---|
| 공소장 사본 | 법원 사건 기록, 변호인 |
| 계속 중인 법원 확인 | 해당 법원 |
| 인적사항 미확인 사유서 | 본인 작성 |
| 공탁금 | 본인 준비 또는 보험 특약 확인 |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을 맡고,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는 운전자보험 특약 영역입니다. 특약 이름이 같아도 보장 한도와 지급 사유가 다를 수 있으니 증권과 약관을 함께 보세요. 특약 구조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글에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손해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처리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이와 별개로 가해자가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주고받는 돈이라 자동차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이 되는 사고라면 보험 처리와 별도로 합의 또는 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 구분 | 대인배상(자동차보험) | 형사합의금 |
|---|---|---|
| 성격 | 민사 손해배상 |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 |
| 누가 내나 | 가해 차량 보험사 | 가해 운전자(운전자보험 특약 확인) |
| 합의가 안 될 때 | 보험사와 피해자가 협의, 분쟁 조정 | 형사공탁 검토 |
대인배상 한도는 상해 급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수별 금액은 대인배상 상해급수 한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와 기준은 아래 기관과 사업자의 직접 안내, 보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이나 청구 직전에는 원문을 다시 읽으세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막혔다면 형사공탁이 남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으니 사건번호부터 확인하고 변호인과 시점을 정하세요. 합의금 산정 기준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서, 형사합의금 특약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에서 이어집니다. 사고 뒤 보험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 가이드로 보험사별 견적을 다시 비교해 보세요.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