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갑자기 멈춰도 피할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승용 범칙금은 일반도로 2만 원, 고속도로는 4만 원, 벌점 10점 안내입니다. 기준일 2026-09-28.
※ 도로교통법 제19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의 2025년 6월 2일 개정 원문, 벌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시행규칙 별표 28을 열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춰도 부딪히지 않을 거리를 두지 않으면 일반도로 승용 범칙금은 2만 원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별표 8 제23호를 금액 표기 순서로 읽으면 승용자동차등 4만 원입니다. 미터로 고정된 법정 거리는 제19조에 없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입니다. 벌점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이며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속과 노면, 비, 짐의 무게에 따라 필요한 길이가 달라집니다. 안내판의 거리 권고가 있어도 그 숫자가 제19조의 법정 최소 거리는 아닙니다. 단속은 앞차가 급히 멈출 때 피할 여유가 없었는지를 봅니다.
제2항은 자동차등 운전자가 같은 방향의 자전거등 운전자를 주의하고,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거리를 두라고 적습니다. 제3항은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에서 오는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으면 바꾸지 말라고 적습니다. 제4항은 위험을 막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하지 말라고 적습니다. 안전거리, 진로 변경, 급제동은 같은 조 안의 다른 항입니다.
난폭운전인 제46조의3 제5호는 이 제19조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을 하나의 후보 행위로 묶습니다. 그 한 가지만 한 번 한 것은 곧바로 난폭운전이 아니고, 다른 행위와 잇달아 하거나 그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해 위험을 만든 때 제46조의3에 들어갑니다.
2025년 6월 2일 개정 원문에서 제60호는 최저속도 위반인 제59호와 그 금액을 같이 씁니다. 승용만 다른 금액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가 4톤 이하이면 승용자동차등, 4톤을 넘으면 승합자동차등입니다. 둘 다 이 호에서는 2만 원입니다.
고속도로 금액과 일반도로 금액을 평균하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단속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이면 제23호, 그 밖의 도로이면 제60호입니다. 고지서에 제19조만 적혀 있고 도로 종류가 빠졌으면 장소부터 확인합니다.
| 장소 | 별표 8 | 승용자동차등 | 읽는 방법 |
|---|---|---|---|
| 일반도로 | 제60호 | 2만 원 | 같은 금액 표기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제23호 | 4만 원 | 앞선 4만 원 표기가 이어짐 |
| 벌점 | 시행규칙 별표 28 | 10점 | 도로를 나누지 않음 |
그래서 승용 4만 원은 같은 행에 혼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그 구간을 이어서 읽은 값입니다. 승합과 이륜의 제23호 금액은 그 호 전용으로 다시 찍혀 있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로 둡니다. 고지서의 차종과 별표를 나란히 보면 됩니다.
일반도로 2만 원은 제60호와 같은 표기라 읽는 힘이 더 셉니다. 두 금액을 같은 확실성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전 별표 원문에서도 제23호는 승용 4만 원 표기 뒤에 새 금액 없이 이어졌습니다.
급제동만 한 경우의 별도 범칙금 호를 이 별표에서 제19조 제4항 전용으로 분리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같은 고지서인지 먼저 봅니다.
도로 종류로 점수를 나누는 문장은 그 표에 없습니다. 범칙금은 일반도로 2만 원과 고속도로 4만 원으로 갈라져도 벌점 표의 항목 이름은 하나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 10점이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15점이라 안전거리와 점수가 같습니다. 금액이 같다고 같은 위반은 아닙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 면허 정지라는 규칙은 같은 생활법령의 면허 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전거리 10점 한 번만으로 그 정지 점수에 닿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반과 누적되는 계산은 처분벌점 조문을 따로 봅니다.
영상으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과태료가 안전거리에도 있는지는 별표 6에서 이 항목을 특정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별표 8의 범칙금입니다.
사고 뒤의 과실 비율은 보험 약관과 손해보험 분쟁 자료의 영역이라 이 범칙금 표가 과실 퍼센트를 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면 벌점과 별도로 벌칙 조문을 봅니다.
블랙박스에 앞차의 제동등과 내 차의 간격이 남으면 필요한 거리 다툼에 쓸 수 있습니다. 금액 다툼은 별표 호가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안전거리는 제19조가 말하는 필요한 거리이고 미터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도로 승용 범칙금은 별표 8 제60호의 2만 원이고, 고속도로 승용은 제23호를 순서로 읽은 4만 원입니다. 벌점은 도로를 나누지 않고 10점입니다. 고지서의 장소와 호를 표에 맞춰 보면 됩니다.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