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받을 때 확인할 것 - 소유권 이전과 시세 점검 순서

중고차를 받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지인·가족 간 거래(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받는 경우), ② 증여(무상 또는 저가 이전), ③ 상속(사망에 따른 이전). 상황마다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나 관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중고차 구매 절차 가이드, 중고차 시세 파악법.

지인에게 차를 받더라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산정 기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입니다. 무상 증여라도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취득세(7%, 단 경차·하이브리드는 감면 적용)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세 확인은 취득세 산정 기준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차량 상태가 그 시세에 걸맞은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주행거리와 실제 상태의 일치 여부: 계기판 주행거리와 엔진 상태, 시트 마모도가 크게 어긋나면 주행거리 조작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능 기록부 확인: 매매업소를 통한 이전이 아니라도, 카히스토리·엔카 등에서 사고 이력을 유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침수·전손 이력: 트렁크 매트 아래, 안전벨트 버클 주변 수위 흔적, 전기 장치 작동 확인.
• 엔진오일·브레이크·타이어 상태: 오일 색상(검거나 탁하면 교체 필요), 브레이크 패드 두께, 타이어 잔여 트레드.
• 보험 이력: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이력 조회(carhistory.or.kr)에서 보험 처리 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이전 전에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이전 등록은 차량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연 일수에 따라 2만~5만 원 수준).

등록 장소는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과입니다. 딜러를 통해 이전하면 대행료(3~10만 원)가 붙지만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이전 시 준비 서류를 한 번에 챙겨야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이전 등록 시 납부합니다. 차량 가액 × 7%(일반 승용차 기준)이며, 경차는 면제, 하이브리드·전기차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책임보험)은 이전 등록 시 가입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등록 전에 직접 보험에 가입하거나, 양도인(주는 사람)이 보험을 해지·양도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기존 보험 명의 변경: 동일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 새 보험 가입: 다이렉트 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면 가격 비교가 쉽습니다. 이전 차주의 보험은 해지하거나 환급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임시운행 허가: 이전 등록 직전 짧은 기간 운행이 필요하면 임시운행 허가(5일 이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이 커집니다. 보험 공백이 없도록 이전 일정에 맞춰 처리하세요.

Q. 가족에게 차를 받을 때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가족 간 이전도 취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증여 차량의 경우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이므로, 차량 가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Q. 이전 등록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는 2만 원, 그 이후부터는 추가 부과됩니다. 가급적 기한 내에 처리하세요.

Q. 차를 받기 전에 사고 이력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에서 차량번호로 보험 처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료(건당 수천 원 수준)이지만 큰 사고 여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Q. 압류가 걸린 차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상태에서는 이전 등록이 불가합니다. 양도인이 먼저 압류를 해제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등록원부에서 압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전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