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을 채운 킥보드는 만 16세와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10만 원, 인도 3만 원, 헬멧 2만 원, 두 사람 탑승 4만 원 안내입니다. 기준일 2026-09-28.
※ 도로교통법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 시행령 별표 8은 2025년 6월 2일 개정 원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작성본을 열었습니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자전거등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별표 8 제1호의4가 제43조 무면허 운전을 그 금액으로 같은 행에 적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16세 이상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한다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적습니다. 인도 주행 금액과 정원 초과 금액은 같은 행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의의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와 시행규칙 제2조의3입니다. 출력, 중량, 속도의 숫자 요건은 시행규칙 본문을 이 확인에서 조문 단위로 다시 열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로 둡니다. 생활법령이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빼는 예로 적은 것은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입니다. 그 장치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본다고 같은 페이지가 적습니다.
통행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 없으면 차도입니다. 보도 통행은 금지라고 같은 안내가 적습니다. 보도로 주행했을 때의 범칙금 액수는 별표 8에서 해당 호의 같은 행을 특정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보도에 세워 둔 주차 위반과 주행 위반은 다른 행위라 금액을 섞지 않습니다.
난폭운전 금지 조문인 제46조의3은 자동차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 둡니다. 킥보드의 위험 운전이 곧바로 그 조문의 난폭운전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무면허는 제43조와 별표 8 제1호의4로 따로 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비교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16세 이상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합니다. 운전면허가 이미 있으면 원동기 면허를 포함하는 범위인지는 면허 종류별 조문을 여기서 다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제1호의4의 10만 원을 먼저 보면 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체는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열에 들어가는 위반이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만은 별표가 자전거등 10만 원으로 따로 적습니다. 고지서에 차종이 원동기인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가 금액의 열을 바꿉니다.
| 행위 | 확인한 금액 | 문서 |
|---|---|---|
| 무면허 운전 | 자전거등 10만 원 | 별표 8 제1호의4, 같은 행 |
|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 생활법령 2025.10.15. |
|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쓰게 하지 않음 | 과태료 2만 원 | 같은 생활법령 |
| 인도 주행 | 공식 확인 불가 | 별표 호 미확인 |
| 정원 초과 탑승 | 공식 확인 불가 | 별표 8 제3호의4 같은 행 없음 |
그 안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이고, 조문으로 제50조 제4항의 인명보호장구를 가리킵니다. 별표 8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이 제50조 제4항으로 호가 있으나, 2025년 6월 2일 원문에서 그 호의 같은 행에 금액이 새로 찍혀 있는지는 이 글의 표 대조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생활법령이 적은 2만 원을 쓰고, 별표 행의 단독 표기는 공식 확인 불가로 남깁니다.
동승자 본인에게 나오는 돈과 운전자에게 나오는 과태료는 다릅니다. 생활법령은 동승자 미착용을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2만 원으로 적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탄 행위 자체의 범칙금은 별표 8 제3호의4 행에 금액이 없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안전모 금액과 탑승 인원 금액을 한 숫자로 합치지 않습니다.
안전모의 무게와 구조 기준을 생활법령은 좌우와 상하 시야, 청각, 충격 흡수, 고정, 무게,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로 적습니다. 무게의 킬로그램 숫자는 그 문답에 있으나 시행규칙 별표 원문을 같이 열지 않아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고 공식 확인 불가로 둡니다. 자전거용 안전모인지 오토바이용인지는 생활법령 비교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자전거용 안전모를 적습니다.
생활법령의 다른 문답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도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안 되고, 그 위반에 2만 원이 나온다고 별표 8 제29호 등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세워 둔 행위입니다. 인도 위를 달려 간 행위의 호와 금액은 그 인용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32조의 정차와 주차 금지 장소는 자동차에만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모퉁이 5미터, 버스정류장 근처가 같은 조에 있습니다. 킥보드를 횡단보도 위에 세워 두는 행위는 주행 중 인도 통행과 고지서의 위반 내용이 달라집니다.
면허, 안전모, 통행 장소, 정원은 각각 다른 호입니다. 한 번의 운행에서 두 가지가 겹치면 고지서가 호를 어떻게 적는지 보고,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더하지 않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의 내부 벌점이나 이용 정지는 약관이라 도로교통법 범칙금과 별개입니다. 그 약관 금액은 여기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이 요건의 조문 번호는 생활법령 비교표가 16세를 적고 있으나 제80조와 제82조의 본문을 여기서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그 조문을 면허 대장과 함께 보면 됩니다.
참고 자료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별표 8 제1호의4의 자전거등 범칙금 10만 원이 같은 행에 있습니다. 안전모는 생활법령이 운전자 2만 원, 동승자 미착용 과태료 2만 원으로 적습니다. 인도 주행과 두 사람 탑승의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이니 고지서의 호를 그 표에서 다시 찾으면 됩니다.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