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 기준, 면허정지 취소, 처벌 | 0.03과 0.08 사이에서 처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정합니다.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시작돼요.

위 수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제148조의2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원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기준일 2026-09-02, 법령 개정 시 달라집니다).

결격기간은 취소 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시험을 다시 봐야 해요. 0.08% 이상 1회는 1년, 0.2% 이상이나 5년 내 2회는 2년입니다.

면허정지와 취소는 행정처분이고, 징역과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둘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은 0.03% 이상이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입건되고 형사 수사 대상이 돼요. 합의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도 대인배상은 지급됩니다. 다만 자기 차 수리(자차)는 음주운전 면책 조항이 있는 보험사가 많아요. 운전자보험 특약과 음주 면책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면허취소와 결격 2년입니다. 형사처벌은 0.2% 이상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측정 거부는 수치보다 더 무겁게 처리됩니다. "수치가 낮을 것 같아서" 거부하면 취소와 2년 결격이 붙어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제148조의2 제2항이 거부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혈액채취는 측정기 수치에 이의가 있을 때 본인이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측정기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의심되면, 측정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이력이 있으면 가중처벌합니다.

음주운전 이력은 5년간 기록에 남습니다. 이 기간 안에 다시 걸리면 1회 기준보다 무거운 처벌이 자동으로 붙어요. 초범이라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이미 무거운 편이고, 0.2% 이상은 1회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점 누적 현황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에서 이파인으로 확인하세요. 5년 내 위반 이력도 이파인 내 벌점 이력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특약은 음주운전 중 사고에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면 낭패예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음주운전 면책 조항이 있는지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음주 면책이 있으면 사고를 내도 특약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급되지만,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운전자보험 특약 구성은 자동차보험 할인 항목 체크리스트에서 연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0.03%가 나올 수 있나요?
체중, 성별, 빈속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소주 1~2잔으로도 0.03%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측정기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에서 혈액채취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니, 수치가 의심스러우면 거부가 아니라 혈액채취를 요청하세요.

0.03%에서 0.07% 사이는 면허정지 100일인가요?
맞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입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이력은 몇 년간 기록에 남나요?
5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지나면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이후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