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합의금, 대인배상, 형사합의 | 민사 돈과 형사 돈을 어느 칸에서 열까?

상대 치료비와 위자료를 메우는 돈은 대인배상입니다.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건네는 돈은 그 칸이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은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한 손해를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대인배상 I을 의무로 둡니다. 기준일 2026-08-19 추정치로 대인 I 한도는 사망과 후유장해 1억 5천만 원, 부상 1급 3천만 원입니다. 그 위를 대인 II가 받습니다.

운영자가 증권과 약관을 직접 대조해 보면, 합의금이라는 단어는 증권 첫 장에 없습니다. 대인배상 한도와 자기부담 문구만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교통사고 안내는 창구를 찾는 입구이지, 합의액 산정표가 아닙니다. 금액 칸은 합의금 산정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어느 보험이 열리는지만 가릅니다.

맞은 쪽은 상대 대인을 먼저 엽니다. 낸 쪽은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합의를 맡깁니다.

현장 전화 순서는 사고접수와 같습니다. 사람부터 보고 양쪽 접수번호를 엽니다. 상대가 보험이 없으면 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이 다음 칸입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안내는 분쟁 창구를 찾는 곳이지, 합의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보상 진행 화면을 직접 확인해 보면, 대인 합의는 담당자 이름이 따로 뜹니다. 자차 수리 담당과 번호가 다릅니다. 내 차 수리는 자차수리 손익입니다. 합의금 창구와 섞으면 서류가 엇갈립니다.

합의금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가 비어 있으면 숫자만 큰 합의입니다.

표준약관은 대인 손해를 항목으로 봅니다.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깎입니다. 보험개발원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과실을 가리는 자료이지, 위자료 단가가 아닙니다. 보험다모아 비교 화면은 대인 II 한도를 맞추는 곳입니다.

운영자가 견적 화면을 직접 열어 보면, 대인 II를 무한으로 두는 견적과 1억으로 두는 견적의 보험료 차이는 회사마다 수만 원대 추정치로 갈립니다. 합의 한도가 모자라면 그 초과분은 가해자 개인에게 남습니다. 비교 숫자는 자동차보험 비교에서 대인 II를 같은 칸으로 맞춘 뒤에 봅니다.

민형사상 일체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장은 민사 합의서에 넣지 않습니다. 형사 창구까지 닫히는 문구입니다.

대인 합의는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향후치료를 종결하는 민사 서류입니다. 형사입건이 남은 사고에서 그 한 줄이 들어가면, 나중에 형사합의 자료를 만들 자리가 좁아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대인 II)이 있으면 공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은 그 제한 밖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치료가 남은 채 합의하면, 합의 뒤 병원비는 내 실손이나 자비가 됩니다. 담당자가 오늘 중으로 입금된다고만 하고 항목표를 안 주면 그 말은 합의서가 아닙니다. 가해자 쪽에서 보험사 몰래 현금을 먼저 주면, 대인 구상과 액수가 겹쳐 다툼이 납니다.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둡니다.

쌍방 사고는 한쪽 합의서만 쓰면 다른 쪽 대인이 안 열립니다. 내 과실 비율이 정해지기 전에 상대 차 수리를 먼저 승인하는 것도 별개 창구입니다. 대물은 대물, 대인은 대인입니다.

입건이 남으면 자동차보험 대인은 형사 돈을 안 줍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이 그 칸입니다.

형사합의 절차와 한도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돈을 자동차보험 합의금으로 부르지 말라는 선만 긋는다. 음주, 무면허, 도주는 대인 의무보험도 사고부담금이 남고, 운전자보험은 면책인 경우가 많다.

운영자가 증권 특약 목록을 직접 확인해 보면, 법률비용지원이라는 이름이 자동차보험에 붙어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어도 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짧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름만 보고 형사합의금이 나온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한 줄과 기소, 구속 요건을 같이 엽니다.

경찰 조사와 보험사 합의는 창구가 다릅니다. 조사 단계에서 합의했다고 말하면 민사 종결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형사 서류에는 합의 사실과 금액을 따로 남깁니다. 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 한국소비자원 1372입니다.

항목표가 없고 입금일만 있으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남은 합의도 같은 신호입니다.

진단명이 바뀌거나 추가 검사가 예정돼 있으면 합의 날짜를 미룹니다. 합의 뒤에 장해가 남아도 대인 창구는 다시 열리기 어렵습니다. 상대 과실이 큰데 내 자차로 먼저 고치자는 말은 대물 창구를 닫는 선택입니다.

설계사나 정비소가 이 금액이면 빨리 끝내는 게 이득이라고만 하면, 그 말은 약관이 아닙니다. 담당자 이름, 접수번호, 항목별 금액, 과실 비율이 한 장에 있어야 합의서 후보입니다. 숫자가 비어도 되는 칸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합의금은 대인배상 민사 칸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이나 자비입니다. 창구와 서류가 다릅니다.

피해자인데 치료 중에 합의해도 되나요?
치료가 남은 합의는 이후 병원비가 내 칸으로 넘어갑니다. 진단서와 향후치료 소견을 받기 전에 숫자만 받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도 같이 적습니다.

가해자가 현금으로 먼저 주면 보험 합의가 빨라지나요?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현금은 대인 구상과 겹칩니다. 민사 합의는 담당자에게 맡깁니다. 형사 돈이 필요하면 운전자보험 창구를 따로 엽니다.

종합보험이면 형사합의가 필요 없나요?
대인 II가 있으면 공소가 제한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은 제한 밖입니다. 특례법 조문을 먼저 엽니다.

합의서에 민형사 일체 포기라는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대인 합의는 민사 항목만 남깁니다. 형사 창구가 남은 사고면 문구를 빼고 다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