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다운계약서 위험성 - 걸리면 어떻게 되고 피하는 법

중고차 다운계약서(다운거래)는 실제 차량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딜러나 판매자가 이를 권유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자 측 이점 주장: 취득세는 차량 취득 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계약서 금액이 낮으면 취득세를 덜 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판매자 측 이점 주장: 거래 수익이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해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를 줄이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 포탈에 해당하며, 양측 모두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조세 포탈에 해당하며 구매자·판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청(지자체) 취득세 신고 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거래 이력과 보험 개발원 데이터를 교차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받아들인 구매자는 세금 외에도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보험 처리 시 불이익: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사는 차량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계약서 금액이 실제보다 낮다고 해서 보험금이 줄지는 않지만, 분쟁 시 실제 거래 금액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향후 차량 재판매 시 문제: 향후 같은 차량을 매도할 때 취득 원가 입증이 어려워 양도 차익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딜러와 분쟁 시 근거 없음: 차량 하자·허위 설명 등으로 딜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 거래 금액이 계약서와 다르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운계약서 권유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1.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 세금을 아껴준다는 권유라도 명확히 거부합니다. 거부를 빌미로 거래 조건이 나빠지면 해당 딜러와의 거래를 재검토하세요.
2. 실제 거래 금액을 계약서에 그대로 기재: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 시가 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금액을 낮춰도 세금을 줄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3. 공신력 있는 플랫폼 활용: 헤이딜러, 엔카, KB차차차 등 공개된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거래 이력이 남아 다운계약서 요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계약서 사본 보관: 어떤 형태로든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계약서 없이 구두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금을 절감하고 싶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세요.

• 장애인·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합니다.
• 전기차·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할부 구매 이자 비용 비교: 취득세를 아끼려다 높은 할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감면 요건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