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 —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기준으로, 내 차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세율로 계산한다.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다.

※ 2026년 3월 기준, 교육세 포함 기준. 전기차는 비영업용 기준 연 13만 원 정액.

핵심 문제 3가지:

• 전기차 무임승차 — 5천만 원대 전기차가 13만 원만 내면서 도로 유지비를 분담하지 않음
• 같은 배기량, 다른 가격 — 2,000cc 경차급 중고차와 고급 세단이 같은 세금
• 다운사이징 역설 — 터보 엔진으로 배기량은 줄고 출력·가격은 올랐지만 세금은 오히려 감소

국토부·기재부 공동 연구용역에서 검토 중인 방향은 차량 출고가(또는 과세표준가) 기반 비례세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대체로 다음 구조를 따른다.

※ 위 세율은 해외 사례(영국 VED, 프랑스 malus)를 참고한 추정치이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핵심 변화 포인트:

• 전기차 세금 인상 — 13만 원 → 가격 비례 40~8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예상
• 경차·소형차 인하 — 모닝·레이 등은 현행보다 낮아질 가능성
• 고가차 대폭 인상 — 1억 원 이상 수입차는 현행 대비 2~3배 이상 증가 가능
• 중고차 감가 반영 — 연식에 따라 과세표준가가 매년 하락하는 구조

가액 기준 1.2% 단일세율을 가정하고, 현행 세금과 비교했다.

※ 가정: 가액 기준 1.2% 단일세율 적용 시 추정치. 실제 개편안은 구간별 차등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주목할 점: 전기차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 다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기간 감면 유예(3~5년)를 두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시사점: 전기차에 세금을 매기지 않던 노르웨이도 보급률이 90%를 넘기자 중량 기반 과세를 도입했다. 한국도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 면세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다.

개편안이 확정되려면 최소 1~2년이 걸린다. 하지만 미리 알아두면 차량 구매·보유 전략에 도움이 된다.

• 신차 구매 예정자 — 출고가 높은 차일수록 세금 인상 폭이 크다. 옵션을 줄여 출고가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 전기차 구매 예정자 — 감면 유예 기간 내 구매하면 당분간 현행 세금 혜택 유지 가능성이 있다. 시행 시점을 주시하자.
• 중고차 보유자 — 가액 기준 전환 시 연식에 따른 감가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 수입차 보유자 — 고가 수입차는 세금 인상 폭이 가장 클 수 있다. 현행 세금이 낮은 2,000cc 이하 수입차도 가격 기준으로 전환되면 대폭 인상된다.

핵심 정리: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배기량이 작으니 세금이 적다'는 공식은 머지않아 사라진다. 차량 구매 시 출고가가 곧 세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