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계약서 작성법 | 거래 필수 가이드

중고차 매매 계약서는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상사에서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직거래 시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정보, 금액, 특약 사항, 하자 고지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① 차량번호·차대번호, ② 연식·배기량·색상, ③ 매매 금액과 계약금·잔금 지급 일정, ④ 인도 일시 및 장소, ⑤ 사고 이력·침수 여부 고지 내용, ⑥ 하자 발견 시 처리 방법, ⑦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주민번호 뒷자리 포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분쟁 발생 시 계약 무효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이력 고지란은 판매자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해야 효력이 강해집니다.

특약란에는 구두로 합의한 수리 항목, 부품 교체 보증, 인도 전 점검 항목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전 타이어 4본 교체"나 "에어컨 가스 충전 후 인도" 같은 내용을 명시해 두면 추후 이행 요구가 가능합니다.

특약은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양호한 상태"처럼 모호한 표현은 분쟁 시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수치나 날짜를 포함한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세요.

계약금은 보통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계약금 지급 후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판매자가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잔금은 차량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록 완료 확인 전에 잔금을 전액 지급하면 명의이전 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직거래 시에는 법정 양식 대신 자유 양식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7가지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양식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세요.

신분증 사본을 상호 교환하고, 계좌이체 내역서를 영수증으로 보관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해 각자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차량 인도 후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등록은 거주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며, 필요 서류는 양도증명서·이전신청서·매도용 인감증명서·보험가입 증명서입니다.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라면 딜러가 이전 수속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계약 전 대행 수수료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포함 여부를 명시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