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총정리 2026 | 금액·납부 방법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두 제도는 부과 대상과 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 제재이므로 형사 처벌과는 무관하지만 체납 시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고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고지서 발송 후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이 적용됩니다.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km/h 이하 초과: 승용차 범칙금 30,000원 / 과태료 40,000원. 20~40km/h 초과: 범칙금 60,000원 / 과태료 70,000원. 40~60km/h 초과: 범칙금 90,000원 / 과태료 100,000원입니다.

60km/h 초과 시에는 범칙금 120,000원 / 과태료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은 일반 도로 대비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도 2배로 적용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 초과뿐만 아니라 최저속도 위반(50km/h 미만)도 단속 대상입니다.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은 20,000원입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0,000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일시정지 위반은 범칙금 30,000원입니다. 스쿨존 내 신호 위반은 범칙금 120,000원으로 2배 적용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운전자 기준 범칙금 30,000원이며, 동승자가 미착용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미착용 시에는 6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핸즈프리 제외)은 범칙금 60,000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카카오내비 등 내비게이션 앱을 손으로 조작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40,000원입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는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일반 도로의 3배인 120,000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는 100,000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견인비용은 승용차 기준 서울 기준 70,000~90,000원 내외이며, 보관료도 별도로 청구됩니다. 견인된 차량은 지체 없이 찾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교통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이 1년 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40~79점은 40일, 80~119점은 80일, 120점 이상은 120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3년 내 벌점 합산이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특정 위반은 단 1회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점은 무위반·무사고 기간에 따라 감경됩니다. 1년 무위반·무사고 시 벌점 40점이 소멸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은행,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파인(경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납 채널을 통해 납부합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간편결제도 지원합니다.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이의 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 중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