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을 켠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보험사에 접수하려는데 "자율주행 중이었다"고 말해야 할지, 그냥 일반 사고로 접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고, 보험 처리 방식도 현행법 기준과 약관 해석에 따라 갈린다.
이 글은 2026년 4월 현재 국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레벨별 책임 구조와 사고 시 즉시 해야 할 행동, 자율주행 차량을 구매하기 전 보험 특약 확인 항목을 정리한다.
자율주행 레벨 1~5별 사고 책임 소재 — 2026년 국내 법적 기준
자율주행 레벨별 사고 책임 구조 — 현행 기준
국제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0~5 중 국내에서 현재 상용화된 기능은 레벨 2까지다.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은 일부 제조사가 선언했으나 법적 허용 범위는 좁다.
레벨 1~2 (운전자 보조 기능)
차선 유지 보조(LKAS),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등이 해당한다. 이 기능들은 "운전자를 돕는" 시스템이지 운전을 대신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자율주행 보조 기능 사용 중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다.
레벨 3 (조건부 자동화)
특정 조건(고속도로·저속 구간 등)에서는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고, 시스템이 "인수 요청(takeover request)"을 보내면 운전자가 개입하는 구조다. 사고 시 핵심 쟁점은 시스템이 인수 요청을 적절히 보냈는가, 운전자가 합리적인 시간 내 개입했는가다. 현재 국내 판례가 충분히 쌓여 있지 않아 사고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레벨 4~5 (고도·완전 자율주행)
국내에서 아직 일반 도로 상용화가 승인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제조사 책임 비율이 높아진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이 2020년 제정되었으나 세부 책임 배분 규정은 아직 하위 법령 논의 단계다.
실제 분쟁 사례 — 국내외 흐름
국내 사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해외 흐름이 판례 형성 방향을 보여준다.
미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례
2023~2024년 미국 법원은 다수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서 "시스템이 운전자 보조 기능임을 명확히 고지했고,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 과실 비율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테슬라가 "FSD(Full Self-Driving)"라는 마케팅 용어를 쓴 것이 오해를 유발했다는 반론도 있지만, 레벨 2 기능 중 사고에서 제조사 단독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드물다.
국내 스마트 크루즈 사고
2022년 국내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로 처리했다. 해당 운전자는 제조사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었고,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법원 판결문 공개 기준, 사건 번호 미공개 처리)
공통적으로 레벨 2 기능이 켜져 있다고 해서 운전자 과실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레벨별 책임 소재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행동 요령 (기준: 2026년 4월)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 — 현재 약관 기준
2026년 4월 현재, 국내 주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자율주행 기능 사용 중 사고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는다. 레벨 1~2 기능 작동 중 사고는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다.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
전방 주시 태만, 안전 거리 미확보 등 기존 과실 항목에 포함된다. 자율주행 기능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은 과실 비율 산정에서 참고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면책 사유는 아니다.
제조사 책임이 개입될 수 있는 경우
시스템 결함이 입증되면 제품책임(PL) 보험 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가 가능하다. 단, 결함 입증 책임은 소비자(피해자)에게 있다. ECU 로그, 블랙박스 영상, 정비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된다.
자율주행 전용 특약
일부 보험사에서 레벨 3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 담보" 특약을 별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구매한다면 특약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능 켜고 사고났을 때 — 즉시 해야 할 행동 순서
일반 사고 처리 절차와 겹치지만, 자율주행 관련 사고에서는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 있다.
블랙박스 영상 즉시 백업 — 사고 전 30초 이상 포함, 자율주행 ON 상태가 촬영되어야 한다. 일부 블랙박스는 충격 시 자동 저장하지만 덮어쓰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메모리 분리를 권장한다.
차량 ECU 로그 보전 요청 — 사고 직후 딜러 또는 제조사 고객센터에 "EDR(사건기록장치) 데이터 보전"을 요청한다. 수리가 먼저 진행되면 데이터가 덮어써질 수 있다.
보험사 접수 시 자율주행 사용 여부 명시 —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 "차선 유지 보조 작동 중" 등 기능 이름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나중에 추가하면 접수 내용 변경으로 분쟁이 복잡해진다.
현장 사진 촬영 — 충돌 방향, 스키드마크, 도로 상태를 기록한다. 자율주행 기능의 정상/오작동 여부를 판별할 때 사고 직전 차량 거동을 재구성하는 데 쓰인다.
목격자 확보 — 자율주행 기능 오작동을 주장할 때 제3자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자율주행 차량 구매 전 보험 특약 확인 체크리스트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구매하면서 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 현재 가입 보험약관에 자율주행 관련 면책 조항이 있는가 — 일부 약관은 "자동화 시스템 오작동"을 면책 사유로 포함할 수 있다.
☐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 담보 특약 가입 가능 여부 — 현재 특약이 있는 보험사: 일부 손보사. 가입 전 확인 필수.
☐ 차량 레벨 정보 보험사에 고지 여부 — 레벨 3 이상 차량을 일반 차량으로 신고하면 추후 사고 시 보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EDR 데이터 제출 동의 조건 확인 — 일부 보험사는 자율주행 사고 시 EDR 데이터 제출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조사 제품책임보험 유무 확인 — 차량 구매 시 제조사가 PL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적용 범위를 확인한다.
